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참담한 굴종 외교'라며 비판했다.
16일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발표한 내용을 종합하면, 한일 정상은 서로를 방문하는 '셔틀 외교'의 복원, 한일 안보대화와 차관급 전략대화의 조기 재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완전 정상화 등에 합의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관해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일본 측의 직접적 사과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고, 이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협정을 해석해 온 일관된 태도와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서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발표했다"며 "이로 인한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이것은 모든 문제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이후 시민단체들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일본은 강제동원 사죄배상! 한일정상회담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모습. 박종민 기자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정은주 사무국장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앞에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며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계속 요구했던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담기지 않은 해법을 기시다 총리 앞에서 약속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윤 대통령이 (일본) 자위대 사열을 받고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이번 행보로 한일 군사협력이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지 않을까 싶다"며 우려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측의 직접적인 사과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 또한 지적됐다.
서울청년겨레하나 전지예 대표는 "일본이 사죄를 할 생각이 아예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 회담이었다"며 "그래서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대답을 했다"고 말했다.
양국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의 '미래기금' 창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전 대표는 "그 기금의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정확히 일본 정부가 가해자이고 피해자는 엄연히 존재하는 문제"라며 "(일본은) 사죄하고 배상을 정확히 요구하면 될 일인데 기금까지 만들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그것도 피해국이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이 비상식적이고 국민으로서는 치욕적이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논의가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요 피해국이 될 수밖에 없는 한국 정상이 침묵했다는 것은 용납하 수 없는 무책임"이라며 "일본의 국제적 핵테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침묵하면서 국내에서는 '기승전핵'만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공범"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