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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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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야 대표 초선 의원들과 함께하는 초선한판 시간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홍석준>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지난번에 바쁘셔서.
◆ 홍석준> 죄송합니다. 그때 경고를 먹어가지고.
◇ 박재홍> 경고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한규> 반갑습니다, 김한규입니다.
◇ 박재홍> 일단 이재명 대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당헌 80조 적용의 예외로 적용했다. 검찰의 기소는 정치탄압이다라고 인정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의원님도 관련 내용 들으셨죠?
◆ 김한규> 네. 오늘 오후 5시부터 논의해서 좀 전에 끝난 것으로 들었는데요. 당무위원회에서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볼 때는 당직 정지를 안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치탄압이라고 딱 특정하지 않더라도 검찰의 기소만으로 당직, 대표직을 정지시키는 게 부당하지 않냐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거는 지금 기소된 행위 자체에 대해서 당대표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일반인들이 다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기소만으로 당직을 정지하는 거는 원래 이 조항의 취지랑 맞지 않다라고 당무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은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 박재홍> 홍 의원님은 이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석준> 물론 뭐 정해진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이 조항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어떻게 보면 당의 어떤 개혁, 혁신의 어떤 상징적인 저항인데 이런 것들을 정치탄압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피하는 것은 상당히 좀 저는 민주당 당 전체의 이미지에 큰 악영향이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벌써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민주당 의원 몇몇 사람이 1심에서 유죄가 나더라도 당직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군불을 때는 걸 보니까 앞으로는 이 조항보다 더 나가더라도 이재명 대표 당직 유지를 위한 어떤 그런 포석을 까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진중권> 3심에서 확정이 돼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뭡니까? 김경수도 뭐라고 했습니까? 확정됐는데도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 그러고 누구입니까? 또 옛날에 노사모 대모인 누구죠? 총리. 한명숙 총리도 3선 다 확인됐는데 증거까지 다 나왔는데도 끝까지.
◇ 박재홍> 3심까지 끝났음에도.
◆ 진중권> 끝까지 자신은 정치보복의 희생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그건 좀 다른 게 당규의 다른 조항에 보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원 자격이 정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재홍> 1심에서도? 확정판결에서?
◆ 진중권> 당규, 당규 따위를.
◆ 김한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이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일단 국회의원 자격 자체가 상실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 판결을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당내에서도 최근에 이 80조 자체를 없애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그거는 좀 부당하다. 진중권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원래 80조를 만든 취지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힘을 얻지 못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재판에서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에 당원 자격 정지한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폐지하자는 논의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 진중권> 거기다가 잔챙이일 경우에는 적용하고 건더기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확실해지거든요. 분명하잖아요.
◇ 박재홍> 그런데 우상호 의원이 이런 얘기도 하시네요. 1심 유죄가 나와도 대표직 유지에는 문제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올 리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이다라는 말씀인데 사실 유죄가 나올 리가 없다라는 판단 자체도 약간은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한규> 그거는…
◇ 박재홍> 의원님 개인의 판단이다?
◆ 김한규> 당원으로서 동지로서 희망이죠. 그리고 사실 재판이라는 거는 지금 저희가 아무리 검찰이 유죄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소를 하고 체포동의안을 청구를 해도 저희로서는 그렇지 않다, 지금 확정되지 않았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얘기하는 것처럼 재판 과정에서 수사 기록과 또 수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법정에서 어떤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검찰이 좋아하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거라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어서 굳이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건.
◇ 박재홍> 미리 가정할 필요 없다?
◆ 김한규> 그걸 저희를 어떤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굳이 응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강성한 의원들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조국, 정경심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맨날 들어보면 검찰이 하나도 증거가 없다, 법정에서 판판이 깨졌다라고 하는데 결국 4년 딱 하고 2년 딱 떨어지잖아요. 민주당도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박재홍> 1심 판결이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당의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3심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게…
◆ 김한규> 확정돼야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전에라도 만약에 국민들이 볼 때 이거는 항소심을 거치지 않더라도 1심에서 아주 명확한 증거가 나온다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별도 징계 절차로 할 수는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마 1심 과정이 상당히 오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 진중권> 지금도 조건이 붙었거든요. 명확한 증거가 나오면. 그러니까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뒤집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 김한규> 징계 자체는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징계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단할 수는 없고요. 당규상은 그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저희가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확정판결까지 무조건 방탄한다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진중권> 그건 프레임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 박재홍> 계속 재판이 시작이 되면 과연 당대표로서 직무가 좀 수행하는 게 가능할 것이냐. 이후에도 또 추가 기소도 예정돼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론 얘기도 간혹 나오는데 이게 또 사실 아니다라고 반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한규>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슷한 원칙주의자인데 당헌과 당규에 따라서 지금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 당대표가 된 이상 명확하게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될 객관적 사유가 존재하고 그런 규정에 맞다라는 판단이 있지 않는 이상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1심 기소만으로 업무 수행이 힘들다라고 해서 공직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국민 대부분이 동일한 거죠. 회사에서도 그런 이유로 해고가 될 수 있는 거고 공무원들도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다라고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나라 일반적인 사법체계하고 맞지 않는 주장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직무수행 어려울 것이다 하면서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데…
◆ 김한규> 보통 다른 당에서 걱정을 하면 그거하고 반대로 하면 맞는 것 같아요.
◇ 박재홍> 홍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민주당 상황을?
◆ 홍석준> 저희들이야 뭐 이재명 대표가 굳세어라 금순아. 좀 버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상 선거법 지금 재판을 비롯해서 지금 추가로 기소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판 그리고 또 추가 어떤 수사의 부분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정상적인 당무활동…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국회 활동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건데 당대표까지 수행한다? 그렇게 당대표가 제가 볼 때는 한가한 그런 직업이 아닌데, 절대 그렇게 못 하는데.
이미 이재명 대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당대표를 수행한다고 벌써 저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봅니다. 지난 2월 23일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그렇게 선거법 하고 있는데 내가 지사 업무를 성공적으로 잘해 왔다, 그렇게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그 의미 속에는 내가 재판이나 수사를 받아도 충분히 당대표를 잘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대내외적으로 이미 공표를 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당대표 퇴진론도 나오는 상황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을 전한 것을 두고 또 당내에서 진실공방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최재성 전 수석은 박지원 전 원장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 박용진 의원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당의 변화를 주문하신 것이다. 또 친문인 박수현 의원 역시 원론적 얘기만 했을 뿐 그렇게 구체적 표현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쪽인데. 김한규 의원님이 또 대통령실에서 같이 계셨으니까 문 대통령 성향상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말씀하셨을지 혹시 예상을 하신다면.
◆ 김한규> 공개될 수 있는 발언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하자면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정도 톤으로 얘기하셨을 거고요. 당헌당규에 따라서 선출됐는데 지금 당직을 내려놔야 될 사유가 없는데 그러면 당대표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냐 정도의 얘기셨을 것 같고 다만 제가 아쉬운 건 대통령이 보통 한 열 가지 말을 하면 방문하신 분들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 두세 개만 하다 보면 전체적인 맥락이나 균형이 안 맞을 수 있다라고 봐요. 최근에 여러 분들이 얘기하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대통령께서 현역 정치인들 만나기 어렵습니다.
◇ 박재홍> 대개 만나는 게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 신청하나요? 예약 잡나요?
◆ 김한규>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몇 가지 루트가 있는데.
◇ 박재홍> 몇 가지 루트가 있어요?
◆ 김한규>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여러 분들이 만나고 싶어 하니 되도록이면 시간을 내서 만나시는데 되도록이면… 그렇다고 현안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아요. 본인 얘기도 하시고 또 이분들이 전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라면 명확하게 반박하는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지는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대통령하고 대화를 계속 외부에 공개할 경우에 앞으로 대통령께서 만나기도 어렵거나 현안에 관련된 얘기를 다루는 게 어렵지 않겠냐 우려가 좀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대화를 하며 이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제공 ◇ 박재홍> 그러네요. 문 전 대통령에게도 예외가 아닌 상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말을 워딩을 이용해서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 김한규> 박지원 원장이 꼭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건 아니니까 그렇기는 한데 앞으로도 다른 의원님들도 또 그런 얘기를 하셔서 여러 분들이 진실공방되는 게 마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뒤에서 현실정치에 관여해서 훈수 두는 것처럼 보여질까 봐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죠.
◆ 김성회> 사실 화자인 정치인들이 평소에 하던 주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른 말씀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믿을 만한 건데 내가 하던 말씀이랑 똑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청취자들께서 현명하게 걸러 들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중권> 또 박지원 원장이 이렇게 노역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 박재홍> 진 작가님의 해석입니다.
◆ 진중권> 무리를 하시잖아요, 요즘 보면.
◆ 홍석준> 제가 봤을 때는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면 영입을 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의도를 아주 충실하게 지금 잘 따르고 계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박지원 원장이 기네스 기록을 세우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 박재홍> 어떤 기네스입니까?
◆ 홍석준> 전 세계에 봤을 때 국가정보 관련된 수장이 직을 떠나자마자 이렇게 전문 방송인 못지않게 활발하게 이렇게 많이 하면서 대외적으로 하고 이런 거 아마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본인의 다음 정치적 목적이 있으니까 더더욱 열심히 지금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김성회> 제가 사실 모르는 분야라 딱히 방어를 해 드릴 생각이 없기는 한데.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박지원 원장이 원훈을 신영복체로 교체한 것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렇게까지 무던하게 굴면. 그전에도 아시겠지만 이런저런 걸로 다 걸어서 어떻게든 감옥에 넣겠다라는 입장에서 지금 국정원이 움직이는 걸로 보여지는데.
◆ 진중권> 국정원의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유휴 인력이 있는 거거든요. 할 일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인원들.
◆ 김성회> 그러니 박지원 원장이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은.
◇ 박재홍>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
◆ 김성회> 그건 그거대로 이해하고 정치에 다시 참여하는 문제는 저도 별도로 비판하겠습니다.
◆ 진중권> 그분 지금 주말마다 목포 내려가시나요?
◆ 김성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진중권> 그것만 보면 돼요.
◆ 김한규> 참고로 한 가지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께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영입한 건 아니고요. 복당 신청을 했는데.
◇ 박재홍> 복당 신청했죠. 맞습니다.
◆ 김한규> 최고위에서 그거를 받아들였을 뿐이지 영입 인사는 아닙니다.
◇ 박재홍> 잘 정정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3자 변제 해법 두고 연일 논란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무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약 23분 동안, 25분 가까이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충분했다고 보시는지. 홍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면요.
◆ 홍석준> 저는 충분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 홍석준> 그렇지만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한일 양국 간의 미래를 위한 어떤 진심이 고뇌에 찬 진심이 우러나오는 그런 어떤 발언이었고 특히 그 발언 중에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을 해서 현재와 과거가 싸우게 되면 미래를 잃게 된다는 그런 말씀도 했는데 우리 한일관계는 참 유리잔의 물처럼 사실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어려운 난제이면서도 그러나 또 반드시 풀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문재인 중소기업 5년 때 완전히 한일관계가 동토로 변한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끌고 갈 수는 지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5년도에 박정희 대통령도 결단 내렸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98년도 결단을 또 내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물론 일부 아직까지도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큰 얼어붙은 관계에 첫발을 내딛은 것이고 부족한 것은 앞으로 계속 셔틀외교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문제에서 너무 이것을 정쟁적으로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 지식을 총동원해서 삼전도의 굴욕이라든지 신을사오적이라든지 계묘늑약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이런 어떤 공격 내지는 호도를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책임 있는 어떤 야당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 박재홍> 너무 과도하다, 과도한 비판이다. 김한규 의원님은.
◆ 김한규> 저는 23분 동안 얘기하셨다는데 일단 충분한지 관련해서 국민들이 이걸 보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싶어요.
◇ 박재홍> 대통령의 발언을?
◆ 김한규> 23분이나 얘기하면 지겨워서 못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내용 자체에 공감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일관계도 과거를 넘어서야 된다.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죠. 당연히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건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상호존중의 토대 위에서 양측의 이익 균형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당연히 미래로 한일관계 나아가야 되고 어느 나라하고도 그럴 수 있게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분개하고 있고 그거는 세대를 무관하게 정치적인 성향하고 관계없이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굴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외교라는 건 아시겠지만 실리도 중요하지만 명분의 토대를 갖고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자존심이 다 사라지는 상황에서 어떤 실리가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 일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WTO에 제소한 거 일방적으로 처리했고 그렇다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뺐던 것들을 다시 복원해 주지도 않았고 지금 진실공방이 있습니다마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묵인하고 아무 얘기도 못하시고. 도저히 균형이 맞지 않는 얘기인데 원론적인 얘기만 괜찮은 얘기, 좋은 얘기들 막 갖다 쓰고 실제로는 그렇게 외교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들을 납득시키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크게 착각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봅니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3.3.21 kane@yna.co.kr 연합뉴스 ◆ 진중권> 이게 이런 문제잖아요. 국민의 60%가 한일관계 개선에 찬성을 해요. 그런데 국민의 또한 60%가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단 말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국민들 대다수는 한일관계 개선을 원하는데 대통령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방식은 아니야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라는 말이죠. 그걸 치면 되는데 앉아서 삼전도 굴욕이 나오고 신을사오적이 나오고. 민족주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좋아합니다, 국힘에서. 봐라, 쟤들 아직도 죽창가 부른다.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포인트가 돼야 될 게 외교적 무능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외교적 무능이고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 벗어준 거잖아요. 그다음에 오히려 우리는 다 벗어주고 저쪽에 뭡니까? 호의를 기대하는 양상이 된 거고 현찰 주고 어음, 부도 날 어음인데 그걸 지금 들고 온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이득이 없거든요. 하다못해 65년도 하다못해 3억 달러 더하기 2억 달러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굴욕을 참을 수 있는데 지금 굴욕을 견디는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게 보이지도 않아요.
또 대통령이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 하냐면 이런 얘기 합니다. 문재인 탓이다. 문재인 정권 탓 아니거든요. 사법부에서 판단을 그렇게 내려버린 거예요. 어느 행정부라도 그걸로 골치 아픈 겁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우리는 투트랙이거든요. 과거사는 과거고 그냥 미래는 미래로 가자. 군사협력이나 경제협력 같이 하자는데 일본이 그걸 링크를 걸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보복도 일본이 먼저 한 거고 일본 책임이 굉장히 큰데 그걸 문재인 탓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 심지어는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민족감정, 배타적 민족주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 그런 세력 물론 있죠. 그런데 국민의 60%가 반대하는데 이 모든 국민들의 60%가 다 그런 세력이냐는 말이죠.
◇ 박재홍> 홍 의원님 발언해 주실까요.
◆ 홍석준> 약간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화이트리스트 해제는 일본에서도 곧 한다고 발표를 했고 사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가 뭘 얻었느냐. 결국은 지소미아라든지 또 반도체 세 가지 소재의 규제 풀고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방금 진중권 교수님은 그걸 어음이라고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음 수표가 결국은 한일관계는 경제관계하고 안보관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도 일본보다 인구가 반도 안 되고 또 경제 규모는 4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기업들이 투자 유치라든지 과거의 수출에 무역이 문재인 정부 들었을 때 완전히 제로 내지는 극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원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안보 면에서는 말할 필요 없이 주일미군이라든지 이런 어떤 유사시에 진주 내지는 정보 이용에 있어서는 이거는 엄청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생존에 사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자꾸 이번에 있던 이슈를 처음에는 어떤 일본의 진정한 사과라든지 또 반도체 소재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또 독도 문제, 후쿠시마 문제 또 위안부 문제 이런 것까지 사실은 들고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한일관계에서 풀어야 될 문제지만 이런 문제를 그러면 한꺼번에 다 풀 때까지 그럼 우리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있던 것처럼 한일관계 그렇게 동토처럼 그렇게 냉랭해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논의를 하되 이렇게 지금 한 발자국을 떼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중권> 그런데 독도니 뭐니 이런 얘기들은 다 일본에서 나온 거예요.
◆ 김한규> 그렇죠. 일본이 한 거고요. 사실 이 논의 자체가 언론을 봤더니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양국 정부 진실공방이라고 하면서 표까지 만들어서 항목별로 양측에서 하는 얘기가 다른 게 나왔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독도 문제라든지 수산물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일본 신문에서 당국자 명의로 이렇게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국내 뉴스에서 다시 소개가 돼서 이게 정치 이슈화된 거지 저희가 먼저 문제제기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규모가 일본보다 작고 이런 것들이 일본이 우리를 그렇게 무역 제재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 10위 규모고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과는 달리 소부장 이슈 국내에서 스스로 해결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개발하고 그리고 대체수단을 만들고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대외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는데 일단 양국 간의 관계를 일시에 정상화하려는 의도 자체가 일본과 한국이 전부 다 있었고 지금 이 한일회담 이후에 일본에서는 총리의 지지율이 40%에 육박하고 있고 전 국민의 65%가 회담이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그거는 양국 국민들이 이 회담이 형평에 맞지 않다.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리한 회담이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홍석준> 그런데 이게 한일관계를 그랜드바겐 세일식으로 한 큐에 못 해결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 어떤 루트라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은 장관회담 하나 못 했습니다.
◇ 박재홍> 한일 간에?
◆ 홍석준> 정상회담을 해서 하나의 큰 대화나 해결의 물꼬를 지금 틀었다.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지금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우리 김한규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독도라든지 또 수산물이라든지 또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했냐, 안 했냐 따지듯이, 취조하듯이 이야기하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 탄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은 정쟁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건전하게 우리가 앞으로 한일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게 뭐고 이번에 우리가 좀 부족한 건 무엇인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논의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탄핵이다 국정조사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하등에 진짜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두 가지 면에서 보고 싶은데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보하는 기조를 잡고 시작하셔서 앞으로도 그 기조가 일본이 삐지지 않게 바꿀 수가 없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에도 나오셨던 임재성 변호사 오늘 쓴 칼럼 내용 보니까 총리가 한국 방문하는 데 전제조건으로 지금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라. 2015년에 됐던 얘기니까 그걸 요구할 경우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의 기조로 보면 그거 철거하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는가를 첫 번째 묻고 싶고.
윤석열 대통령 크게 양보해서 한일관계가 한 단계 진전됐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국내의 큰 반대에 부딪혀서 이 합의가 깨져나갔을 때는 정말 한일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파탄 지경으로 갈 위험이 있어서 이건 일본에게도 위험한 일로 보거든요. 어제 하셨던 그 담화를 몇 달 전에 먼저 국민들에게 하고 설득하는 절차를 거쳐서 마음을 먼저 모은 다음에 실행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일을 다 가서 해놓고 내가 이랬다는 설명을 뒤에 가서 하시는 걸 듣고 있으려니까 답답해요.
◆ 진중권> 그러니까 그런 담화를 하면 국민들이 반발하겠죠. 그런데 그 반발 자체가 외교적 레버리지거든요. 봐라, 우리 국민들 이렇게 반발한단 말이지. 너희들은 내놔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단 저지르는 거예요. 저지른 다음에 이 우지몽매한 국민들은 먼 훗날 지나면 내 뜻이 얼마나 숭고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투거든요.
◆ 홍석준> 그런데 비판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일본이 요구하니까 곧 소녀상을 철거하겠지, 이거는 너무 앞서나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독도를 양보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98년도 오부치 선언할 때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에 한일어업협정을 통해서 상당히 배타적 수역에 대해서 일본과 같이 합의를 해서 굉장히 그때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나가셨죠. 그 생각에 대해서 지금 다들 잘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에 비해서는 사실은 양보한 것도 아니고 진짜 지금은 물꼬를 텄고 이제는 협상을 본격적 개별 이슈마다 할 겁니다. 그때 만약에 정말 소녀상이 철거되면 그거는 강력하게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 리도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성회> 망신을 각오하고 박제를 하나 해놓으면 한미군사훈련 하는데 자위대가 참관할 겁니다, 올해 안에.
◆ 홍석준> 참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성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작전을 하는데 자위대가 들어와서 참관하는 문제는 별도로 보기 때문에 그건 좀 입장이 다르신 것 같아요.
◆ 진중권> 오염수하고 해산물은 풀어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딱 보니까 느낌이 그렇거든요. 이건 양보할 준비가 또 돼 있는 거고 줄줄이 양보할 겁니다. 독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레이더 조사 이 사과 문제 이거 일본은 계속 건들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일단 솔직히 말하면 호구 잡히셨거든요. 그다음에 그거 알아요, 일본에서. 대통령이 일단 저질러놨기 때문에 여기서 뒤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그 전제조건이, 전조가 뭡니까? 지금 일본 언론에서 계속 터뜨리는 이것들이 그 전조라는 거예요.
◇ 박재홍> 일단 예측인 것이고.
◆ 김한규> 그리고 국내에서 야당의 반대는 여당한테 진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레버리지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 야당에서 본인들이 직접 한국 야당을 설득하겠다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듣고 부끄러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도 일본은 여야 없이 다 찬성을 하는데 왜 한국 야당만 반대하냐, 이런 취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반대하는 게 일본과 협상을 하는 데 정부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앞으로 세부적인 항목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도 국내에서 도저히 여론이 안 좋아서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부끄럽다고 하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우리도 외교를 잘 아는 대통령을 갖지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 진중권> 일본이 양보하면 우리도 여야 다 환영할 거예요.
◆ 홍석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부터 방금 말씀하신 개별 이슈에 대해서 국내의 사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이템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얼마나 지금 나왔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것은 레버리지가 아니라 강력한 어떻게 보면 방호막으로 사실 활용할 거고 사실은 그런 논의는 앞으로 얼마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걸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겠다, 탄핵을 가겠다 이런 식의 정쟁화는 저는 우리 외교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저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만 하는데 왜 비판만 하느냐. 그래서 박진 장관 입장도 우리 현 정부의 입장도 공은 이제 일본에게 갔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는 것은 일본 측이다. 일본이 우리 정부의 양보에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놓고 기다려야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좀 기다려줄 수는 없습니까?
◆ 김한규> 아니, 대통령이 하시지 않은 말씀, 논의를 하지 않은 얘기가 일본 신문에 나왔으면 지금 여당도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위 보도를 하는 일본 언론을 상대로 여야가 함께 사실관계 확인한 이후에 같은 목소리로 강력하게 규탄을 해야 되는데 왜 사실관계 확인하자는 걸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국정조사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와서 설명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 개최도 안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야가 일단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본 언론에 대해서 상대를 하자는 거죠.
◆ 홍석준> 그걸 왜 운영위가 합니까? 외통위 해서 박진 장관하고.
◆ 김한규> 외교안보수석이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고.
◆ 홍석준> 박진 장관이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장관 말을 안 믿고 일본 언론 말을 믿냐고 박진 장관이 강하게 반발했죠. 그래서 그거는 계속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반드시 그걸 또 운영위로 하면 이거는 또 별도의 완전히 정쟁화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운영위 열어서 여야 그리고 대통령실과 함께 3자 간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사안이다? 외통위 열어야 된다?
◆ 홍석준> 지금 외통위가 열리고 있죠.
◇ 박재홍> 외통위에서 해결할 사안이다.
◆ 김한규> 저는 이거는 사실관계 확인해야 되는데 후쿠시마 수산물 저는 지역구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오염수가 일단 한국으로 방류되는 문제도 되게 크고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미칠 건데 지금 멍게를 언급했는지 안 했는지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안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저는 일본어로 확인했나 해서 찾아보니까 호야던데 호야라고 얘기했는데 또 우렁쉥이가 또 하나의 표준어더라고요. 그래서 우렁쉥이로 통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 박재홍> 아예 통역을?
◆ 진중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단어를 사용한 적은 없다거든요. 미야기현 수산물이라고 했겠죠, 그럼.
◆ 김한규>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IAEA 입장 이런 것들을 보고 윤 대통령이 일본 측이 이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게 진 작가님 얘기하신 대로 대통령은 이미 허용해 주겠다라는 마음 자세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이 제일 불안한 건 객관적으로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신체에 위험이 없고.
◇ 박재홍> 안전한지.
◆ 김한규> 방사능 유출이 됐는지 확인하고 수입하자는 건데 최소한 일본이 앞으로 가자라고 하면 공동조사에는 응해 줘야죠, 그 정도는.
◆ 진중권> 이게 그런 문제거든요. 자꾸 과학적인 얘기를 과학적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단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오염수에서 자라는 수산물 먹고 싶어요? 안 먹습니다. 이게 그런 문제거든요. 입으로 들어가는 문제랑 다른 거거든요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대통령이 먼저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의 입장이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단지 과학의 문제가 아니다 하면서 카드를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니, 대통령이 보면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을 갖다 일본 입장을 우리 국민한테 납득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 박재홍> 홍 의원님 반론해 주세요.
◆ 홍석준> 후쿠시마 수산물 이 문제는 쉽게 이게 대통령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이게 쉽게 해결되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어떤 한일 양국 간의 조사를 통해서 특히 이 방류수 문제는 아직까지 이건 수산물 문제 이전에 방류수 문제까지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를 이렇게 지레짐작으로 대통령이 말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 자체가 저는…
◇ 박재홍> 정쟁이다?
◆ 홍석준> 정쟁이고.
◆ 김한규> 정부에 계셔봤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양국 정상회담이 만나는 건 사실은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한 연극입니다. 양측 실무자들이 논의가 다 되고 이 정도는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되면 이 단계에서 합의가 된 것처럼 만들어주는 아주 잘 준비된 각본에 따른 연극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대체 각본이 뭐였느냐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대통령이 완전히 듣기만 하는 무언극을 하고 오신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우려가 되는 거죠.
◆ 진중권> 그런데 민주당에서 김용민 의원 있잖아요. 맨날 툭 하면 탄핵, 탄핵, 탄핵 그러는데 이분 좀 어떻게 좀 안 됩니까? 탄핵이라는 말을.
◇ 박재홍> 갑자기…
◆ 진중권> 언어 인플레이션이 돼서.
◇ 박재홍> 갑자기 특정 의원 이름을 거론하셨네요.
◆ 김한규> 저보다 무려 2년이나 의정생활을 먼저 하신 분이라.
◇ 박재홍> 그 얘기는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일 간 문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한 3분 남아서 정개특위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선거제 개편안.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우리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10석 정도는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오늘 정개특위에서 300명 그대로 유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안이 확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 어떻게 되는지.
◆ 홍석준> 저희들은 사실 정개특위 선거구제 개편할 때부터 여러 가지 워낙 다양한 백가쟁명식 안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안의 논의의 출발 전제가 일단은 국민의 수용적인 측면에서 300명 인원을 더 증원만 안 된다 하는 것은 확고한 전제조건이었습니다. 조건이었고. 오늘 합의된 세 가지 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도농복합선거구라든지 제안한 한 가지 안도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원회의로 회부된다고 하는데 저도 상당히 전원회의라는 게 국회의원에 지금 299명이 다 토론한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토론을 하고 진행이 돼서 진행할지. 저도 사실은 좀 어떻게 진행될지 참 궁금합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은?
◆ 김한규> 지금 원래 국민의힘이 먼저 대통령의 중대선거구 발언으로 논의된 논의인데 지금 여론이 대통령에 대해 안 좋아지니까 일단 안 중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부분을 문제를 삼아서 마치 민주당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려는 그런 술책을 펴고 있다라고 프레임을 잡으시니까 갑자기 오늘 논의에서 의원 정수를 다 300으로 유지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역주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가 일정 수준 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죠.
사실 지금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벌써 반발을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안이 좁혀졌다고 보고. 지난 2022년 선거에서 부끄러운 게 위성정당을 각 당이 만든 거죠. 최소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는 되게 강하기 때문에 최소한 비례대표제를 바꾸면서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이런 논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300명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지역구 의원 숫자는 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도 가정할 수 있겠네요.
◆ 김한규> 저는 그것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홍 의원님도 감수할 수 있습니까?
◆ 홍석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대통령께서 중대선거구제… 그러니까 중선거구제를 이야기하면서 인용됐는데 그때 인원을 증원을 전제로 절대 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이런 권역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하시면서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저도 그런 회의에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상당수 의원들이 한 50명 정도는 좀 늘려야 된다. 왜냐하면 현재의 지역구를 손대지 않는 가운데서 비례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해 오셨죠. 그런데 이제 지금 국민이 여러 가지 반발하니까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어쨌든 국민의 대표성, 특히 지역의 어떤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결국은 선거구제가 개편이 돼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앞으로 전원회의에서 여러 가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국회 논의를 지켜보시는 걸로 하시죠. 오늘의 초선한판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 홍석준> 감사합니다.
◆ 김한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