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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PF 대출에 우리은행 참여…檢, 박영수 '역할'에 주목

법조

    대장동 PF 대출에 우리은행 참여…檢, 박영수 '역할'에 주목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5대 시중은행 참여
    출자자·PF대출 의향서 제출…"이례적"
    공모 과정서 "4대 금융그룹 참여" 강조
    실제로 자금 조달 계획 거의 만점 받아
    檢 "출자 없이 PF 대출도 사업상 이익"

    박영수 전 특별검사.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한 축인 '50억 클럽'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 컨소시엄에 대형 시중은행 여러 곳이 참여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우리은행이 대장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약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복수의 민간업자를 상대로 대장동 사업 초기 컨소시엄 구성 경위를 따져 물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업자들은 2014년 10월쯤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로부터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박 전 특검이 도울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혐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적용하는 법 조항이다. 검찰이 2014~2015년 우리금융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던 박 전 특검의 '역할'에 주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검찰은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로 선정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별다른 이력이나 경력이 없는 신생사였는데도 국내 시중은행 5곳(하나·국민·우리·신한·농협)을 모두 유치해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자나 PF대출에 참여하도록 만든 전후 사정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서 "국내 4대 금융그룹(하나·국민·우리·신한)이 출자자 및 대출기관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성남도개공은 이런 점을 근거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재원조달 계획 분야에 만점(180점)에 가까운 179점을 줬다. 다른 경쟁 컨소시엄인 산업은행(167점)이나 메리츠증권(161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아 사업자 선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이다.

    일부 대장동 업자들은 "우리금융 이사회 의장이던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에 자신을 보였지만, 결국 무산되자 업자들 사이에서 뒷말이 나왔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다만 우리은행은 자본 출자를 하지 않는 대신, 1500억 원의 대출의향서를 내줬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PF대출 금융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려 화천대유에 유·무형의 사업상 이익과 영향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박 전 특검에게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한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PF 대출에 참여한 과정, 경위에 대해 살펴보면서 박영수 전 특검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우리금융 이사회 의장으로서 대장동 구성 초기 영향을 끼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며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한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식 변호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며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한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식 변호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달 말 박 전 특검과 측근 양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전 특검이 우리금융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월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을 약정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됐다고 한다. 검찰은 확보한 문서와 전자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는대로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 등을 소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우리금융 지주사와 은행은 조직 자체가 다르다. 특히 이사회는 정책 결정에 관여할 뿐이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접할 일도 없고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른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실관계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해 우리금융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도 "사실관계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아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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