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남북 통신선 및 개성공단 무단가동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11일 통일부 장관 명의의 대북성명이 나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 룸에서 성명을 직접 발표했다.
통일부 장관 명의의 대북 성명은 지난 2013년 7월 28일 류길재 장관 명의의 성명이후 10년 만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북 성명의 소재가 개성공단으로 당시와 유사했다.
10년 전이 개성공단을 폐쇄한 북한에 대해 공단 재개를 위한 회담을 제안하는 것이라면, 이번은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무단 반출 및 사용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 7일부터 응답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남북 통신선 차단에 대해서도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장관의 성명은 강경했다. 대화에 대한 언급 없이 북한의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하게 경고'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성명 발표 뒤 가진 기자들과의 질문 답변에서도 '대화'라는 말을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전쟁억제력'의 공세적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김정은 위원장이 남한 지도까지 걸어놓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며 핵 무력 강화와 이를 반영한 대남작전계획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작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사실 북한이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파문이후 미국만이 아니라 남북대화와 교류에도 문을 걸어 잠그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통일부의 역할은 축소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내놓은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도 핵 질주를 가속화하는 북한에 어떤 흥미도 유발시키지 못했다.
통일부는 정치 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대북 인도지원은 지속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여기에도 관심이 없고, 코로나 19까지 겹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통일부 직제에도 영향을 줘 최근 조직개편 과정에서 남북연락사무소 사무처가 폐지되고 교류협력실은 교류협력국으로 축소되기도 했다.
반면 북한 인권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통일부 인도협력국은 인도협력실로 확대됐다. 통일부가 최근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 공개한 것도 이런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북한이 남북교류의 문을 잠그고 핵 질주를 계속하면서 통일부의 역할도 어느 새 한반도 평화 관리의 목소리보다는 대북 비판과 압박으로 좁아지는 양상이다. 10년 만에 나온 통일부 장관의 강경한 성명이 그 실례이다.
연합뉴스통일부가 확대하고 있는 북한인권 분야도 그 정당성과는 별개로 북한의 반발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
권 장관이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 무단 사용도 스스로 언급했듯이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다.
권 장관은 이날 '남북긴장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대북성명은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처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행위가 한반도 전체만이 아니라 북한 자신을 위해서도 좋지 않으니 김 위원장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는 차원에서 발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지는 미지수이다.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나간다는 북한의 핵 질주는 적어도 내년 미국 대선, 더 나아가 1차 국방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25년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통일부는 물론 북한의 무책임한 긴장조성 행위에 강력히 비판해야 한다. 그럼에도 그런 비판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일부가 대북 강경대응의 선봉에 서는 축소된 역할을 넘어설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