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피해주택 경매 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하고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 들어 네 차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피해자 구제나 주거안정 확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먼저 당정은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하는 보전조치를 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씨 전세 사기 사건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을 포함해 경찰청 특별수사를 요청하겠다"고도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사태와 관련해 전세 사기 매물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7일 숨진 채 발견된 30대 A씨의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앞에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 황진환 기자또 피해 임차인들이 지원방안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21일부터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에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운영한다. 박 의장은 "이미 시행 중인 지원방안을 알지 못해 도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피해 임차인들이 용이하게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정은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박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는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지만, 전세 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 사인간 발생한 악성 채무 공적 변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