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1일 오전 충북 괴산군 숲속 작은 책방에서 청년마을 관계자 및 영농 유튜버 등과 지방소멸대응 정책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저출산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으로 지역 소멸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역시 인구는 줄고 있지만 작은 규모라도 20~30대 청년 인구가 늘어나면서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충북 괴산군이 눈에 띈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괴산군 인구는 3만7055명으로 5년 전인 2018년 3만9133명보다 5.3% 줄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1만3947명(37.6%)으로 3명 중 1명 꼴에 달하고 만 10세 이하는 고작 1410명(3.8%) 뿐이다. 외부 인구 유입 없이는 3만7천명대 인구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 괴산군의 유입 인구는 376명으로 빠져나간 인구 280명보다 많았다. 이주 인구는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었다.
괴산군은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포함돼 지방소멸대응기금 216억원을 지원받았는데 그 효과가 인구 유입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지난해부터 매년 10년간 정부출연금 1조원(2022년은 7500억원)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해 인구감소시책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괴산군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2000만원이던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 50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포함하면 1명당 최대 6200만원을 받게된다. 지난 1월 괴산군의 한 가정이 2명의 자녀에 이어 쌍둥이를 출산해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을 받기도 했다.
또 학생 수 급감으로 초등학교를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외지에서 전학 오는 학생들과 그 가족에게 집을 제공해주는 행복나눔 제비둥지를 조성했고 성과가 나타나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행복보금자리 조성사업과 청안선비마을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했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지역 인구 감소는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예산을 쓰고 있다"며 "정주여건을 개선해나가고 있지만 대도시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렵다. 도(광역단체)와 중앙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괴산군에서는 청년마을 사업도 활발하다. 이지현 뭐하농 대표는 2021년 괴산군에 '뭐하농스' 마을을 일궈 도시청년들의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사업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때 청년 25명이 참여했고, 그중 19명이 괴산군에 정착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받기 위한 숙제를 내주지 않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는 사업은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청년마을 사업은 현지와 외지 청년이 지역에서 새 기회를 찾도록 한 마을당 연간 2억원씩 최대 3년간 총 6억원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살리기 정책이다. 올해 기준 전국에 청년마을 39곳이 조성돼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난 11일 충북 괴산군 숲속 작은 책방에서 청년마을 관계자, 영농 유튜버 등 지역에 정착한 각계각층과 지방소멸에 관련한 정부 정책의 효과와 향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승환 괴산군청년 귀농귀촌협의회장은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으로 조성된 청안선비마을 청년보금자리주택 입주 자격이 초등학교 자녀의 부모로 제한돼 있어 거주 기간이 6년뿐"이라며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다닐 수 있게 해줘야 정착이 수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차관은 "주거, 일자리, 문화 모두 지방소멸을 막는 중요한 요소"라며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구현은 어느 곳에 살든지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