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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적대국 파괴 공작에 연간 1500억원 사용

미국/중남미

    미, 적대국 파괴 공작에 연간 1500억원 사용

    핵심요약

    NYT, 정보공개 통해 대테러 프로그램 훈령 입수해 분석
    "대리전 치를 국외 협력자 충원시 인권침해 이력 미고려"

    2009년 소말리아 인근에서 훈련하는 군벌 소속 병사들. 연합뉴스2009년 소말리아 인근에서 훈련하는 군벌 소속 병사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적대국을 파괴하는 비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수 천 억원의 예산을 집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대국을 파괴하기 위한 공작활동에 현지 범죄자들까지 충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타임스는 정보공개 소송으로 입수한 미 국방부의 대테러 프로그램 관련 훈령을 분석한 결과 미국 국방부가 대테러 프로그램인 '127e'와 '1202'를 운영중이라고 보도했다.
     
    127e는 연간 1억 달러(1300억원)를 들여 미군을 대신해 대테러 작전 등을 수행할 '대리병력'(proxy troops)을 고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다른 미국 정부 문서에 따르면 127e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중 프로그램으로 2017~2020년 23개 국가에서 작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예멘 등 미 정규군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미국 국익을 위한 대테러 작전을 수행중이라는 것이다.
     
    1202 프로그램은 연간 1500만 달러(200억원)를 들여 미국의 적대국을 상대로 파괴공작과 해킹, 정보전 등 비정규전을 수행할 현지 세력을 지원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NYT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특수부대원은 외국 협력세력에 자금과 훈련, 장비를 제공한 뒤 '사살 또는 생포' 작전에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미군에 협력하는 이들 대리 인력들은 야시경 등 특수장비와 무기 등을 지원 받으며 사전에 철저한 심사를 통해 모집된다고 한다. 
     
    유전자(DNA) 샘플, 통화내역, 해외여행 및 소셜미디어 활동 이력 등을 분석하고 사회관계 등을 조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심사의 목적은 방첩 관련 위험성과 미군에 대한 잠재적 위험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이며, 훈령은 성폭행이나 고문, 초법적 살해 등 후보자가 저질렀을 수 있는 인권침해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미국 의회 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라 제이콥스 하원의원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폭력적인 단체를 훈련해 더욱 위험하게 만듦으로써 분쟁과 폭력에 기름을 끼얹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만 한다"면서 "보편적 인권 심사는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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