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열사정신 계승 전국건설노조 총파업대회'에 참가한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경찰의 '건설현장 200일 특별단속' 수사와 관련 영장청구서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경찰이 노동 관계 법령을 몰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수사에서 "비정상적인 수사방식과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탄압 대응 100인 변호인단'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故) 양회동씨 등 수사 중인 건설노동자들에게 적용된 영장청구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변호인들은 경찰이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까지 공갈죄·협박죄·부당금품수수 혐의를 적용했다며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경찰이 노사간 합의를 거쳐 마련된 합의서·처벌불원서·노사교섭합의서를 노동자들이 강요해서 작성된 문서라고 왜곡해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율림 함승용 변호사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건설사의 임직원에게 전화해 '합의서를 왜 작성했느냐'라고 추궁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돈을 주지도 않았는데 합의서를 어떻게 받았냐'고 질문한 사례가 있었다"며 "사측과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서나 노사교섭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범죄혐의로 인지하여 '예단'을 갖고 접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바, 이는 수사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분신한 故 양회동 조합원을 추모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또 경찰이 일부 사건에서 추가 증거 없이 사실관계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을 수사 개시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 이후 추가적인 물적 증거 없이 재차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추가 피해 진술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 수사개시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들이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경찰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시점부터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고 범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지난해 10월쯤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추가 물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경찰은 지난해 5월쯤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고소장이 재접수됐다며 조합원 38명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이외에도 변호인들은 경찰이 피의자심문 절차에 변호인을 참여시키지 않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침해하는 등 수사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건설노조 집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윤 청장은 "경찰은 일상의 평온을 심대하게 해친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황진환 기자한편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 16일부터 1박2일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고(故) 양회동씨가 분신했다며 수사 총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건설노조가 '1박 2일 총파업 상경투쟁' 중 서울광장·청계광장 주변을 불법 점거했다며 건설노조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까지 고려하겠다고 예고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직접 변상금이 부과되거나 형사 고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해 향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