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중국이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에 맞서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그동안 미국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조치에 반발하면서도 말폭탄을 쏟아내는데 그쳤던 중국이 미국 주요 기업 제재라는 실제 행동에 돌입하면서 양국간 갈등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이번 조치가 중국을 주요 수요처로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中 "마이크론, 안보 위험 초래…제품 구매 중지"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CAC)은 22일 "마이크론 제품에는 비교적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존재해 중국의 핵심 정보 인프라 공급망에 중대한 안보 위험을 초래하고 국가안보에 영향을 준다"며 "인터넷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에 따라 중요한 정보 시설 운영자는 마이크론의 제품 구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CAC는 지난달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사이버 안보 심사를 실시했는데 한달여간의 조사를 벌인 끝에 이날 '불합격' 결론을 내린 것.
중국이 외국계 반도체 회사에 대해 사이버 안보 심사를 벌인 것은 마이크론이 처음이다. 여기다 발표 시점이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다분히 미국을 겨냥한 조치다.
특히, 반도체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중국 디커플링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중국이 더이상 입씨름에 머물지 않고 '상응하는' 행동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맞대응 자제하던 中, 견제 조직화되자 행동 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미국은 지난 2019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주도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훼이의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제재를 발표했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도 전임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아 국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이어갔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공급망 대란을 계기로 '첨단산업의 쌀'로 통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갔는데, 반도체 제조 장비와 기술의 중국 반입을 제한하는 동시에 일본과 한국, 네덜란드 등의 우방국이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동참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중국 정부는 그동안 외교라인을 통해 강하게 항의하거나 관영매체의 입을 빌려 그 부당성을 호소하는 등의 방식을 취했을 뿐 보복 조치 등 맞대응은 자제해 왔다. 이는 미국과 그 우방국에 비해 반도체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국 입장에서는 전면전이 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국 고립전선 구축이 갈수록 노골화되는 것은 물론, 이번 G7 정상회의처럼 보다 조직화되는 양상이 펼쳐지자 중국도 맞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론은 시작일뿐? 제재 본격화 되면 美 기업 타격
이번 조치로 당장 마이크론은 중국 시장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론의 지난해 전체 매출 가운데 중국 본토 비중은 11% 정도로, 홍콩까지 포함할 경우 16%로 껑충 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움직임은 마이크론의 고객 관계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상응' 조치가 마이크론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속속 나오고 있다. 트렌치코트 어드바이저의 설립자이자 방첩분야 전문가인 홀든 트리플렛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사업이든 다음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중국 매출 비중은 무려 64%에 이른다. 또, 브로드컴과 인텔도 35%와 27%의 중국 매출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 제품을 판매하는 다른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에게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14억 거대 시장인 동시에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보복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미국 기업들 역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지난 11일 양국 외교.안보 사령탑이 제3국에서 회동하는가 하면 이번주에는 양국 상무·통상장관이 미국에서 만나는 등 그동안 끊겼던 양국간 소통이 재개되는 시점에 맞춰 중국이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마이크론 제재를 들고 나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韓 기업 반사이익? 美-中 사이 양자택일 강요받을 수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월 중국 텐진에 위치한 삼성전기 사업장을 방문해 MLCC 생산 공장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이번 조치가 우리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 각각 낸드플래시와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 각각 D램과 낸드플래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당장 세계 메모리반도체 점유율 3위 마이크론 제품의 중국내 판매가 제한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얻는 것이 자연스런 수순이지만 생각만큼 간단치 않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앞서 미국은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할 경우 한국 기업이 대체 공급처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또 다른 거대 시장인 미국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다 두 기업은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이자,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 영향권 내에 있는 기업이기도 해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당장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는 핵심 동맹 및 파트너들과 관여해 중국 측 조치에 따른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왜곡 대응을 긴밀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직·간접적으로 한국을 끌어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우리 기업들이 반사효과는 커녕 오히려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셈이다.
한편,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2일 "이번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에 일차적으로 피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면서도 "정부가 (기업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