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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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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격주한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종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있었는데 여야 모두 봉하마을에 많이 갔습니다. 의원님은 또 참여정부 출신이시기 때문에 남다른 소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 김종민> 이게 14년째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안타까운 삶 때문에 사실은 이제 추모에 대한 생각이 많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몇 년간은 우리가 노무현을 추모는 하는데 노무현의 그 꿈과 또 노무현의 그 정신, 이것은 전혀 실천을 안 하고 있다. 노무현을 좋아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돼서 뭘 해 보겠다고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뭘 약속한 것들이 2003년쯤 되니까 한 20년 됐잖아요, 지금. 20년 동안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추진한 게 정치는 결국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래야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 할 수 있다. 대화하고 타협을 안 하면 결국은 있는 사람 기득권만 좋은 거다. 그래서 정치는 대화하고 타협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뭐를 결정해야 된다. 그게 노무현의 가장 큰 정치적인 어떤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선거제도 개편도 얘기하고 대연정도 얘기하고 그리고 개헌도 얘기하고. 정말 임기 5년 내내 거의 당신의 모든 정치 인생을 던지다시피 했어요. 안 됐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다음에 야, 그때 노무현을 우리가 도와주지 못했다, 노무현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뭔가 호응하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다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그리고 노무현 이름 달고 경선에서 이기고 국회의원도 됩니다. 그리고 당대표도 되고 대통령 후보도 돼서 아, 노무현 정신 이어가겠다. 심지어는 저쪽 당 사람들도 노무현 좋아한다,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노무현 정신이 지금 20년 내내 실종되어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을 해서 더 이상 싸우는 대결정치 그만하고 좀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치해 보자.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가잖아요. 하나도 안 나갑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분권 행정수도하면서 균형발전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균형발전 안 하면 이거 물 건너간다.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서고 수도권 국회의원이 과반수를 넘어서면 대한민국 균형발전 이제 불가능하다. 그때 수도권 인구가 46%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 무리하게라도 내가 밀어붙이는 이유다, 좀 도와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하고 공공기관 이전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또 실종돼버렸어요, 20년 동안. 사실 우리 민주당도 그때만큼 균형발전, 지방분권 잘 안 했습니다. 지금 수도권 인구가 51%입니다. 국회의원은 50% 훌쩍 넘었어요. 노무현이 걱정했던 그런 세상이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지방소멸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저는 양극화 해소, 비전2030 그때 노무현이 하려고 했던 복지국가 문제 여러 가지 중에 뭐라도 좀 되다가 힘에 부쳐서 못 되면 그래도 덜 미안할 텐데 정말로 노무현이 했던 것 이상으로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는 게 미안한데 문제는 매년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날만 되면 다 노무현의 길 따라가겠다고 해요. 다 노무현 정신 이어가겠다고 해요. 왜 여야 대표들 노무현 정신 이어가겠다고 하면서 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성의도 안 보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노무현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 왜 야당 대표도 한 번도 안 만납니까? 그래놓고 무슨 노무현을 좋아해요.
저 정말로 정치 지도자들이 노무현 정신을 실천하든가 노무현 얘기하지 말든가. 정말 저는 어제 하루 지내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런 미사여구를 저렇게 그냥 해 버리나. 책임도 없이. 이번에 저는 선거법 개혁을 보고 있어요.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얘기했던 국회에 보낸 서한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정치 큰일 납니다. 대화하고 타협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민들이 새로운 국정을 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좀 합시다. 국회가 결단해 주십시오. 정말 호소한 게 있는데.
◇ 박재홍> 지금 진척이 있습니까? 6월 말까지 국회의장이 할 수 있다 어떤 시한을…
◆ 김종민> 그것도 어떤 식이 됐든 어느 정도가 됐든 우리가 도저히 기득권이 있어서 이 정도밖에 못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정도라도 해야죠. 아예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이 자세는 그래놓고 노무현 기일 맞아서 다 노무현 외치는 게 저는 이건 도리가 아니라고 봐요.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현재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의 극단, 반대극에 가 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칙 있는 패배가 원칙 없는 승리보다 낫다. 그런데 이기기 위해서 당헌 다 고치고 말이죠. 꼼수를 부린단 말이죠.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거제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번 정권 잃는다 하더라도 개혁하는 게 진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선거제 개혁이다라는 것도 결국 공수처법 만들기 위해서 카드로 한 거고. 그것도 어음이었잖아요. 지급 안 한 거. 그래서 꼼수로 위성정당 만든 거. 완전 정반대로 가는.
도덕성 문제도 그렇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원망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원한의 정치, 보복의 정치를 했던 게 저기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가 연루가 됐을 때 여러분, 이제 나를 버리셔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를 버리고 진보의 가치를 지켜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대표를 위한 당이 되어버렸거든요. 가치를 다 저버리고 대표를 지켜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 문제가 아니라 노무현 정신의 완전 반대 극단에 가 있다는 거죠.
◆ 김종민> 그쪽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노무현 정신과 가깝나요? 그 얘기도 좀 하셔야지.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좋고 의미 있는 비판은 받아들여야 되기는 하는데 한국 정치 전체가 노무현 정신으로부터 뭔가 배우거나 뭔가 이어가거나 이런 반성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너무 이걸 정파적인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저는 지금 잠깐 말씀 나온 김에 이른바 팬덤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 박재홍> 강성팬덤.
◆ 김종민> 노무현의 노사모가 그 원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일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노사모들과 대화하는 담당 비서관이었습니다.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른바 이제 온라인 비서관을 하면서 이게 온라인에 주로 노사모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분들 하고 이제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국정에 대한 의견도 듣고 하는 일을 했는데 그래서 노사모 대표들을 꼭 1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초대를 해요, 청와대에. 그래서 영빈관에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국정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분이 매번 만날 때마다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 박재홍> 노무현 대통령이.
◆ 김종민> 어떤 얘기를 하냐면 노사모는 고유명사가 아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이 돼서는 안 된다. 보통 명사가 돼야 된다. 시민정치 참여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보통 명사가 돼야 한다. 노무현 개인을 버리고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으로 남지 말고 시민참여 운동의 효시를 만든 그 보통 명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노사모 사람들이 2007년도에 논쟁을 합니다. 야, 우리가 노무현 개인을 이렇게 지지하고 사랑하는 모임, 일방적으로 하는 모임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노무현이 지금 참여정부 실패한 것 아니냐. 잃어버린 10년 아니야 그런데 민주당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도 노무현 대통령 비판하자 그리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상심해서 참여정부 평가를 하자.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아침마다 관저에 불려가서 당신이 참여정부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책도 내고 나중에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는데 저는 그다음에 노사모했던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잖아요. 그다음에 너무 미안해진 거예요. 우리가 비판했는데 알고 보니까 조선일보 따라서 비판해서 노무현을 못 지킨 거 아니냐 하여간 그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저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뭔가를 보여준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고맙습니까?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이인제 후보와 완전히 지지율 차이가 엄청나게 나던 사람 의원 1명도 없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 데 노사모가 기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자기를 버리라는 얘기를 5년 내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서프라이즈라든가 아니면 어떤 모임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런 논의가 일어나는 걸 보고 좋아해요.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팬덤정치가 우리 정치인들이 사실 저도 거기에 한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인기를 많이 끌고 지지를 많이 받았던 정치인들은 지금 이 팬덤정치 전체에 대해서 다 반성해야 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현재 원조팬덤 노사모는 현재 강성 지지층 혹은 개딸과는 명확히 다르다, 완전 차원이 달랐다?
◆ 진중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게 그때는 시대정신이었죠.
◆ 김종민> 서로 다른 의견이 공존하는. 토론이 가능했던 모임이었어요.
◆ 진중권> 무엇보다도 이들이 퍼나다르는 글들은 진실과 사실이었어요. 허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윤리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약속하는 걸 봤습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노무현 후보를 알리는데 그쪽에 가서 먼저 허락을 받아라, 그다음에 그쪽에서 반발이 나오면 싸우지 말아라라는 윤리코드를 자기들끼리 지켜서 자기들끼리 뭐랄까 조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막무가내잖아요.
◆ 김종민> 이게 다 정치 지도자들이 사실은 이런 철학이 약하니까 김대중, 노무현 이후에 우리가 정말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된다, 노무현을 생각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다시 합니다.
◇ 박재홍> 의원님은 강성당원과 결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데. 이원욱 의원이 한 명을 징계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으려면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라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도 뭔가 강성팬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 김종민> 저는 제가 여러 번 여기 한판승부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당원들하고 어떻게 분리를 합니까? 팬덤들과 어떻게 분리를 해요. 같이 가요. 왜 분리를 왜 합니까? 팬덤이든 강성당원이든 잘못된 행태를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징계를 하든 설득을 하든 토론을 하든 행태를 바꿔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인데 분리시킵니까? 처벌해서 못하게 하잖아요. 범죄를 하더라도 잘못을 하면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어디 추방합니까? 그 분리라는 말이 저는 그러니까 행태와의 분리. 잘못된 행태, 언행, 행동, 폭력 이런 것들을 분리시켜내자는 거지 당원이나 지지자들을 몰아내자, 혹은 분리하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은 좀 잘못이라고 보고요.
하여간 그런 점에서 행태를 없애도록 하는 건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강성당원들 폭력하는 거 문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당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 사람들이 뭔가 당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절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자기 가족들 사랑해서 훔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일단 그건 그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또 배경이라든가 의도 그건 존중해 줘야죠. 하지만 이 행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정리를 하고 가줘야 사람들이 이걸 안 하거든요. 그런데 늘 한마디 붙여요. 의도는 괜찮은 거다. 애정이 있는 거다. 애정이 있고 의도가 있고 간에 폭력은 안 되는 겁니다.
◆ 김성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지만 이제 지구당 없애버리고 나서 심각해진 문제이기는 한데. 아니, 당원들이 뭔가 모여서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대의원도 돼 볼 꿈도 가지고 중앙대의원 꿈도 가지고 뭔가 정당인으로서 생활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무책임하게 온라인에서 모집만 하고는 막상 지역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상향식 민주주의도 어떠한 의원도 안 하고 있는 어떠한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지역은 당원 교육까지도 등한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같이 개선되어야 될 문제지 지지자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 김종민> 맞는 지적이고요. 그런데 그게 정확한 건 아니고 저만 해도 우리 당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합니다, 당원 모임을. 당원들이 한 30명, 50명 이렇게 저는 논산, 계룡, 금산 따로따로 보니까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상당히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습니다, 모이기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임이 되고 거기서 의사소통이 되고 위원장한테 불만 있으면 얘기하고. 왜 맨날 이재명 대표 가서 욕하지 마라, 공격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공격하는 게 아니다. 당을 위해서 필요한 얘기다. 위원장하고 당원들하고 토론하면 좋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대의원을 뽑을 때 위원장이나 의원이 지명하는 방식이 지금 관행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당원들이 선출하게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당원들이 선출하라고 지금 제도를 몇 번 해 봤어요. 그런데 당원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럼 알아서 해 하고 안 해요. 이분들이 바쁘니까. 그럼 슬쩍 위원이나 위원장이 해버려요.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당원들이 선출하는 대의원들이 만약에 10명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 20명을 뽑아야 된다 그러면 규정을 예를 들면 한 5년 이상 우리 권리당원 한 사람 중에 우리 당원 모임의 50%이상을 출석한 사람은 아예 다 대의원으로 인정해 주는 규정을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대의원을 뽑는 이유는 간부당원을 우리가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군대에서도 보병, 상병, 이병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사관, 중사, 하사 이런 전문 군인이 있어야 군이 튼튼한 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 당도 5년 이상 당의 경험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어려울 때 앞장서서 하는 이런 당원들이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당이 튼튼한 당이 돼요. 그런 당원들을 대의원으로 만드는 제도로 바꾸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대의원 제도 없앤다, 이렇게까지 가는 건 이건 아예 당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거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방식을 열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이 과정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당원들을 대의원으로 만드는 민주적인 절차를 만들자. 그럼 이거 다 해결됩니다.
◇ 박재홍> 좀 더 당에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자라는 말씀이고. 요즘 당이 어렵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 사태를 보면서 의원님은 조국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진단도 하셨는데 지금까지 문제 수습되는 과정 보시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이제 뭐랄까 어떤 수습 국면으로 가고 있다 판단하시나요?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2023.5.14 xyz@yna.co.kr 연합뉴스 ◆ 김종민> 그게 지금 조국 사태 때는. 조국 장관 때는 실제로 윤석열 검찰이 엄청난 사냥 수사를 했고. 그중에는 사실 관계도 있어서 조국 장관이 사과도 했고 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좀 야, 이게 좀 우리가 민망하다,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엄청난 사냥 수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하고 뭔가 비판하고 하는 게 일리가 있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 사건은 사실은 이게 검찰이 무슨 이걸 흘렸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걸 떠나서 사실관계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을 격려하고. 인간적으로 격려해도 되죠. 그런데 이 행위를 이거 방어하는 건 당이 같이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당이 좀 어렵죠. 그런데 저는 이걸 의원들이 좀 이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거는 김남국 의원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애정이 있고 또 조금 정상참작 여지가 있고 여러 가지를 떠나서 국민들 눈높이에서 국회의원이 하라는 의정활동은 안 하고 단타 매매하면서 몇 년 동안 수천, 수백 회를 코인거래를 했단 말이야, 이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에 할 말 있습니까? 할 말 없어요. 미안합니다 하고 끝내야지 자꾸 이걸 변명조로 뭘 붙이면 김남국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문제가 돼요.
◆ 진중권> 탈당을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잠시 여러분 곁을 떠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떠난 사람들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 김종민> 그건 이제 김남국 의원의 개인적인 소감이나 바람 정도인데.
◆ 진중권> 당에서도 복당을 불허하면 되잖아요. 탈당했고 영구… 이번에도 그런 조치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못하잖아요.
◆ 김종민> 그건 이런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일 경우에 그런 추가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라라고 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고.
◇ 박재홍> 당내에도 그런 주장이 있다.
◆ 김종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도부가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보고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이제 오늘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 징계가 끝날 때까지 탈당 신고서 접수를 유보하는 일명 꼼수탈당 방지법을 발의했는데 의원님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부분이?
◆ 김종민> 일반 공무원들한테 다 적용되는 조항이니까 해도 되죠. 그런데 사실은 정치인이라면 그런 조항이 없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답답한 노릇이죠.
◇ 박재홍> 여당에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더 이상 절차 따지지 말고 빨리 제명하자, 이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종민>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선출한 주권자들에 대한 일종의 피해가 가는 행위잖아요, 이게. 결정이에요, 엄청난 결정입니다. 절차 따지지 말고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주권자들 입장에서 김남국 의원을 뽑은 주권자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약간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생각이 형성이 안 된 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 절차를 밟아야 설득이 돼요, 그건. 절차 밟아야 됩니다.
◇ 박재홍> 이제 당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6월에 귀국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낙연 대표와 귀국 후 역할론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시면.
◆ 김종민> 총리도 하셨고 당대표도 하셨던 분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하시겠죠. 그런데 당장 무슨 민주당의 내부의 무슨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거에 개입하거나 참여하는 역할은 아닐 것 같고. 이제 한국 정치나 아니면 우리 민주당의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당장 무슨 민주당 내에 무슨 계파 싸움의 하나로 자꾸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 행동이나 그런 선택은 안 하실 것 같아요.
◆ 진중권>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개혁이 안 되고 쇄신이 안 된다고 한다면 외부의 충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박재홍> 충격이 생길지도 모른다.
◆ 김종민> 그러니까 국민들의 압박이겠죠. 정당을 바꿀 수 있는 외부 충격은 국민의 압박 말고 뭐 있습니까? 검찰이 정당을 바꿉니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심이 야, 민주당 이대로 놔뒀다가는 진짜 안 되겠다. 너네들 표 안 줘. 그 충격만큼 더 큰 충격이 어디 있어요?
◆ 김성회> 외부에서 혁신 위원장을 데려오는 충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김종민> 그건 충격이라기보다는 그 충격에 대한 대책이죠. 그런 충격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우리 안에서 그냥 이렇게 좀 혁신위 만들어서 뻔한 인물들로 그냥 하던 거 계속할 거냐 아니면 정말 새로운 면모를 보일 거냐. 이런 것들은 우리의 대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당내분이 격화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 현재도 좀 계속 간혹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 김종민> 저는 친명, 비명의 문제보다는 지금 기득권을 그냥 대충 덮고 가자, 이런 이제 기득권을 주장을 한다면 아마 거기에 대한 쇄신과 혁신의 목소리와 부딪힐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로 갈라질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있는 이 민주당의 기득권. 지금 도덕성이 붕괴됐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국민 신뢰가 추락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별거 아니다 우리 지지자들하고 뭉쳐서 가자 이렇게 해서 기득권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남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쇄신의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저는 엄청나게 분출될 거다 이렇게 봐요.
◆ 진중권> 이재명 대표가 정당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대의원제 폐지 쪽에 힘을 실어주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사실 문화혁명 비슷하게 친일 쿠데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강성들이 들어와서 모든 걸 결정하게 되는. 그래서 딱 보면 이게 쇄신이 아니라 거꾸로 간다. 이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 김종민>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도 당대표인데 그렇게 그런 결정은 안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대의원 제도가 문제가 있으니까 좀 고치자 하는 건 저는 토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치는 것이 아니고 아예 폐지하자는 것은 일종의 이런 거예요. 우리 민주공화국 국가로 따지면 헌법으로 따지면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대한민국은 인민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엄청나게 필요한 거죠. 이걸 쉽게 고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1장이 총강, 2장이 국민, 3장이 입법부예요, 국회. 그러면 3장을 국민총회 이런 거 하나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4장이 입법부, 국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변화, 본질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거라 대의원제 폐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단지 대의원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원들이 임명해서 민주적인 대의성, 대표성이 떨어진다. 이건 정당한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 토론해 봐야 되는데 이것도 결국은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되 책임 있는 참여가 돼야 된다. 또 대표는 민주적인 대표가 돼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 디지털 민주주의, 대중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 이 상황의 변화 어떤 사회 여건의 변화에서 우리 정당이 어떻게 변화할 거냐 상당히 전문적인 또는 깊이 있는 토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대통령 후보를 뽑아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것은 전문가들과 당원들, 의원들이 좀 깊이 있는 토론을 좀 신중하게 해서 대의원 제도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만들 거냐. 당원들을 어떻게 책임 있는 당원들 또는 역동적인 당원제도로 운영할 거냐 이 논의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 박재홍> 딱 하나만 짧게 답변 주시면 오염수 시찰단이 후쿠시마 현장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틀째인데 박광온 원내대표가 오염수 통과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2023.5.24 hwayoung7@yna.co.kr 연합뉴스◆ 김종민> 저희가 일단은 정무위에서 오염수 관련된 결의안을 추진하다가 여당이 반대를 해서 일단 의결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염수 시찰단이 갔다 온 다음에 보고를 또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국무조정실 소관이거든요. 정무위에서 보고를 받고 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우리 국회의 입장을 결의를 하자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의 말씀도 감안해서 정무위에서 그런 판단을 한번 고민해 볼 예정인데. 일단은 시찰 결과 보고를 받아보고 방류를 우리가 막을지 여부 아니면 그런 막는 것에 준하는 다른 조치를 한번 권고할 게 있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 박재홍> 시찰단 활동 결과를 한번 보겠다라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