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사 전경. 화성시청 제공경기 부천시의 구청 체제 복귀가 정부 승인을 받으면서, 인구 100만 명에 육박한 화성시의 염원인 구청 건립도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인근 대도시 구청 승인, 화성시에 '청신호'?
27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부천시의 일반구 설치안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으면서, 십수 년 구청 신설을 추진해 온 화성 지역사회에서도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화성시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기업 유치에 따른 인구 증가로 지난 2009년 50만 이상 대도시 반열에 올랐지만 여태 구청을 두지 못하고 있다. 2019년 경기도를 통해 행안부에 제출한 구청 신설 건의서는 구획 설정 등에 관한 주민 이견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시는 건의안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을 진행해 지난달 결과를 냈다. 기존에 인구 80만을 기준으로 3개 구청안을 염두에 둬 일부 지역의 반발을 샀던 반면, 이번엔 인구 100만에 맞춰 구청 4개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게 핵심이다.
그간 구청 신설 계획의 발목을 잡았던 구획 설정과 구청 개수에 관한 지역 내 갈등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일반구 설치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조용익 부천시장. 부천시청 제공이런 데다 화성보다 인구가 적은 부천의 구청 재설치까지 확정되면서, 화성시가 구청을 신설하려는 계획도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변화된 여건을 기반으로 시는 다음 달 출범할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주민 설명회와 선호도 조사, 화성시의회 협업 등을 통해 새로운 일반구 기본계획안을 세워 행안부에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르면 올 연말쯤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행정 여건이 바뀌어 4개 구청을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며 "이는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한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행안부에 재건의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 역시 권역별 구청 신설에 대해 한층 높아진 기대감을 보였다.
효율적인 구획 설정을 강조해 온 김용석 전 봉담읍이장단협의회장은 "부천시 사례가 일반구 설치에 대한 긍정적 신호가 아닐까 싶다"며 "상권, 학군 등 생활권에 맞게 구청 구획 설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다.
100만 화성특례시 임박…"시청 멀어" 구청 수요↑
봉담IC, 봉담TC, 봉담과천고속도로 및 수영리 일대. 화성시청 제공화성시에 권역별 구청이 요구되는 주된 이유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넓은 면적 때문이다.
시 인구(등록 외국인 포함)는 97만 명을 넘어서 수원·용인·고양특례시를 제외한 도시 중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으나 구청이 없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성남시에 3개 구가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인구 50~60만인 안양·안산시도 2개 구를 뒀다.
면적 또한 화성 지역(844㎢)은 서울특별시의 1.4배, 인접한 수원특례시보다도 7배 더 넓다. 대중교통으로 시청과 외곽지를 왕복하려면 3시간이나 걸릴 정도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동탄신도시를 비롯한 동부지역 중심으로 2개 출장소를 운영 중이지만, 지역별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행정서비스를 받기 힘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구청 신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구를 둘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동탄8동 행정복지센터 및 인근 동탄대로. 화성시청 제공구청이 생기면 시청에 가지 않고도 각종 인허가 신청과 공문서 발급 등을 처리할 수 있고 구 단위의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 하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와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등 국가조직도 신설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2012년 행정구 설치를 구상, 2015년 당시 행정자치부에 처음으로 구청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구청제 도입이 더뎌진 배경에는 구 신설에 엄격한 정부의 기조가 놓여 있다. 정부는 과도한 예산 부담과 중간 행정조직 설치로 인한 효율성 저하 등을 우려해 구 신설을 제한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가 부천시의 일반구 체제 전환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화성시의 구청 신설 계획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화합적 여론을 모아 보완된 재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화성시의 몫이다"라며 "공식 건의가 들어오면 어느 지역이든 관계 법령에 맞춰 구청 신설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라고 했다.
전문가 "긍정적 선례, 행안부 태도 전향 기대"
비슷한 규모의 도시에 구청 체제 복귀가 허가된 만큼, 형평성과 인구 급증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화성시의 계획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김필두 건국대 겸임교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연구센터 소장)는 "그동안 행안부는 구청이라는 중간 계층을 더 만드는 것을 꺼려 온 게 사실"이라면서도 "행정 집행에 있어 선례가 어땠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존 구청을 복귀한 것과 새롭게 만드는 부분은 차이가 있겠지만, 부천 사례가 화성에도 유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