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학원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정조준하며, 범부처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인 26조 원으로 치솟은 배경에 사교육 카르텔과 학원 허위광고 등 각종 사교육 부조리가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힘든 상황에서 일부 학원들만 잇속을 챙기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보고, 사교육 카르텔 및 사교육 부조리 의심 사례를 신고받는 등 범정부적으로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교육부 차관과 사교육 대책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사교육대책팀장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의심 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배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에서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등의 사교육 부조리로 직접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을 알고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신고 접수된 사항에 대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공정위, 경찰청 등이 협력해 공동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