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사범 관련 이미지. 대검찰청 제공#. 부산지검은 지난해 2월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필로폰 밀수 사건 주범 호주 국적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멕시코에서 필로폰 902kg을 밀수한 뒤 498kg을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가 적용됐다. A씨가 들여온 필로폰 902kg은 역대 최대 규모로 3천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도매가 기준 902억원, 소매가로 환산하면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국내 총마약류사범이 1만8395명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45.8% 급증한 수치로 이 가운데 30대 이하는 10명 중 6명에 달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박재억 검사장)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내외 마약류 범죄를 분석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
마약류 범죄백서는 국내에서 단일 범죄군을 대상으로 내놓는 유일한 백서로 1990년 이후 매년 1회 발간됐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사범은 1만8395명으로 집계됐다. 1만2613명이던 2018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45.8%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8년 948명이던 외국인 사범은 지난해 2573명으로 171.4% 늘어났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마약류사범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로 나타났다. 30대 이하 마약류사범은 2018년 5257명에서 2022년 1만988명으로 109% 급증했다. 총마약류사범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41.7%에서 59.8%로 증가했다.
지난달 28일 검찰은 독일에서 조리기구 안에 마약류 2900g(시가 7억4천만원 상당)을 숨겨 몰래 반입한 고교생 A(18)군과 공범 B(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제공검찰은 마약류사범의 저연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사범은 향정(신종마약 포함)사범이 1만2035명으로 65.4%, 대마사범이 3809명으로 20.7%, 마약사범이 2551명으로 13.9%로 나타났다.
2018년과 2022년을 비교한 마약류 압수량은 415kg에서 804.5kg으로 93.9% 급증했다. 필로폰 등 향정이 616.2kg으로, 전체 마약류 압수량의 76.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주로 유통·사용되는 필로폰 압수량은 175.4kg(21.8%)이며 특히 신종 합성마약인 '야바' 압수량은 2018년 8.5kg에서 지난해 167.6kg으로 무려 1871% 폭증했다. '엑스터시(MDMA)' 압수량도 같은 기간 2.8kg에서 42.17kg으로 1406%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과 2022년을 비교한 마약류 압수량은 415kg에서 804.5kg으로 93.9% 급증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개한 압수 마약. 경찰청 제공
검찰은 최근 밀매 등 마약류 유통이 이른바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발히 이뤄짐에 따라 추적·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마약 관련 키워드 등을 자동탐지하는 'e-drug monitor(이-드럭 모니터)'로 마약류 판매 광고를 24시간 감시, 적발할 계획이다. 또 연내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 시스템' 고도화를 완료할 방침이다.
시스템 고도화로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탐지 및 추출 기능을 추가하고 인터넷 마약정보 수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인터넷 마약유통의 수사단서 확보 및 광고 차단에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인터넷 마약유통 추적수사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과 전담수사팀을 구축하고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밀수범죄에 적극 대응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