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싸고 노사 양측이 현격한 입장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사는 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도 '고율 인상'과 '인상 최소화'를 주장하며 팽팽한 대립을 이어 갔다.
먼저,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전날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거론하며 "아직도 정부가 최저임금에 의존하는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생계의 심각성을 모른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를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 류기섭 사무총장은 "국제유가 안정세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뿐 실생활 물가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류 사무총장은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면 그 피해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임금 협상을 할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곧 임금 인상"이라며 고율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가 보호하려는 취약계층을 더 힘겹게 할 뿐이라고 맞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외식업체의 키오스크 사용률이 가속되는 등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내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 근로자 일자리 유지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도 "인건비 부담으로 키오스크와 로봇 등 자동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며 "이는 여성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 고용 축소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동화 가속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노동계가 중시하는 소득분배 개선 및 양극화 해소에도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으로 각각 '1만 2210원'과 '9620원 동결'을 요구했던 노사는 지난 4일 10차 회의 1차 수정안(노 1만 2130원, 사 9650원)에 이어 이날 11차 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자위원 측은 1차 수정안보다 130원 낮춘 1만 2천 원, 사용자위원 측은 50원 올린 97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