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시작된 수사를 막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항소심에 앞서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형용 모순으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작 처벌받야 할 사람들은 장막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고, 반성은커녕 출국금지 사건을 일으켜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저를 김학의 전 차관과 뒤섞어 놓았다"라며 "참으로 저열한 행위이며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명백히 입증되리라 믿는다"라고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박종민 기자앞서 이 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수사에 나선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항소 요지를 밝히며 1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성윤)을 포함한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장을 통해 수사 중단 지시 및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1심 판단에서 가장 납득할 수 없는 점은 피해자 측인 안양지청 관계자 진술과 피고인 측의 진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인 측 진술만 취해 사실을 확정했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1심 재판 결과에서 보듯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라며 "김학의라는 나쁜 사람을 적법 절차를 좀 어겨서 출국금지해도 잘 못된 것이 아니고, 출국금지 관여자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별로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말린 반부패강력부 관계자들도 별로 잘못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에 나선 증인들을 다시 한번 불러 진술 신빙성을 살펴봐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증언했던 핵심 관계자의 증언을 다시 들어보고 과연 피고인 측 증언이 신뢰할만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인 안양지청 관계자들의 증언이 신빙할 만한지 직접 다시 판단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위원 측은 "항소 기각을 구한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