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산사태로 인한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비가 내리면서 지금 중남부 지역, 그야말로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번 수해에 적극 대비하고 수습해야 할 정부 여당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선 홍준표 대구시장, 골프를 친 건 지난 토요일입니다. 그날은 오송지하차도가 물에 잠기고 경북 예천에 큰 산사태가 났던 날이죠. 그날 대구시장의 골프가 적절했는가 도마에 올랐는데 홍 시장은 '나는 대구시만 책임지는 대구시장이다. 공직자의 주말은 비상근무만 제외하면 자유시간이다,' 이런 해명을 내놨죠. 그런데 그날 대구시 공무원 1000여 명은 비상근무 중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해명이 더 공분을 샀죠.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징계 개시안을 직권 상정했습니다. 상당히 빠른 대처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부인이 해외 순방길에 명품숍 방문한 것도 구설에 올랐는데 어제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인터뷰에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연결을 해보죠. 김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병민>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오늘 질문거리가 꽤 많은데 일단 어제자 현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골프 논란이 불거진 게 월요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어제 당 윤리위가 징계 개시안을 직권상정, 상당히 속전속결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 김병민>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직권 결정을 했고요. 징계에 대한 개시 여부는 윤리위원들이 모여서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당의 윤리강령 등을 보면 사행행위, 유흥, 골프 등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자연재해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당헌당규에 있어요? 그 골프와 관련된 부분이.
◆ 김병민> 우리 당 유일의 강령에 그런 부분들이 적시가 돼 있고요. 당헌당규에 따라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도 있게 되는데요.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 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징계가 가능하다. 이런 사유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홍준표 시장의 수해 과정의 골프도 논란이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사후 대응, 해명들이 국민의 눈높이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당 윤리위가 판단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어제 김병민 최고위원도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던데 그 해명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였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병민> 저는 이 자연재해로 국민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는데요. 같이 안타까워하고 위로하고 또 어떻게 이런 재해를 이겨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건 공직자를 넘어서 인간적으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공감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일 뉴스에서 재해 소식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우리 동네는 괜찮다고 골프를 치러 가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허용된다면 대한민국의 공직기강이 어떻게 정립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대권주자까지 지낸 당의 원로이고 또 광역자치단체장이라면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홍 시장은 주말에 테니스를 치면 되고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느냐. 즉 골프를 친 게 지금 이 괘씸죄에 걸린 것 아니냐라는 좀 억울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병민> 수해가 나서 대한민국이 온통 슬픔에 빠져 있고 또 대구시에서는 큰 피해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인근 지자체에서 엄청나게 큰 피해가 나고 있다면 이건 해당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인근 지자체에서는 어떤 도움을 줄지를 생각하는 것 또한 저는 상식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 산사태 그리고 수해로 인해서 온통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제 한 뉴스를 보니까 자신의 생계를 뒷전으로 하고 자원봉사를 앞 다퉈서 갔던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실제로 요구했던 자원봉사자 숫자보다 더 많은 분들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현장으로 왔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 김현정> 시민들, 자원봉사대.
◆ 김병민> 공직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께서도 서로 아프고 공감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매뉴얼에 따랐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은 고위공직자의 기본자세와는 매우 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징계 개시안이 직권 상정되고 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김병민> 지금 징계 개시를 할 건지 여부를 일단 윤리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앞서 잠깐 설명 드렸지만 황정근 위원장이 직권으로 일단 결정을 한 거고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징계할지 말지를 모여서 결정해보자. 그래서 윤리위원들이 모여서 이거는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징계를 하겠다고 개시 결정을 20일에 하겠다는 건데요. 개시 결정이 이뤄지게 되면 아마 지난날 있었던 것처럼 매우 빠르게 징계 수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정리가 되게 될 것이고요. 만약 윤리위원들이 모여서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만약 판단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독자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때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과거 2006년에 홍문종 의원이 수해가 난 강원도에서 골프 쳤다가 제명된 일이 있었어요. 일종의 판례라는 게 윤리위 징계에도 영향을 주나요?
◆ 김병민> 글쎄요, 제가 윤리위원회의 판단은 완전히 독자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징계 수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예단해서 이야기하는 건 성급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 주셨던 홍문종 의원의 사례나 정치권에서 이런 수해과정에 골프를 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일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또 과거에 있었던 수해 봉사과정 속에서 말에 관한 실언으로 또 6개월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중징계를 받았던 예들도 있습니다.
◇ 김현정> '사진 잘 나오게'…
◆ 김병민> 이런 부분들을 아마 윤리위원회가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전례 그리고 형평성의 과정,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을 당원들이 보고 어느 정도까지 징계가 되는구나라는 걸 판단하게 된다면 나머지 다른 분들이 수해가 났을 때라든지 국가적 재난사태에서 본인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거라고 보고 만약 홍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 뭐가 문제냐라는 방식으로 이런 일들이 정리가 되게 된다면 그러면 전국에 있는 공직자들이 이거 별 문제가 없는 거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복합적인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이번에 어떤 판단이 나올 건가 그거는 김병민 최고위원도 모르시겠지만 적어도 과거의 선례, 형평성, 이런 것들이 윤리위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맞는 거군요.
◆ 김병민> 그거는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홍문종 의원 케이스에 빗대어 보면 최대 제명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 김병민> 글쎄요,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 딱 적합하게 들어맞는지에 대한 여부들은 그때 상황과 지금 홍준표 시장이 해명하고 있는 내용들, 복합적으로 봐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윤리위가 판단하겠죠.
◇ 김현정> 물론 당연히 그 케이스와 이 케이스가 얼마나 같은지 다른지를 하나하나 다 보겠습니다만 이론상으로는 최대 제명도 가능한 케이스가 수해 골프네요.
◆ 김병민> 제가 아무튼 징계 수위 등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이권, 부패 카르텔의 보조금을 전면 폐지해서 수해 복구에 투입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 김병민> 어저께 국무회의에 있었던 발언이기도 하고요. 마무리 발언의 내용을 보면 국민 눈물 닦는 데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써라. 이런 데 돈 쓰려고 긴축 재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수해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요. 앞으로도 비가 더 내리는 과정을,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아마 국민들이 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던, 이 일을 복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원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 수준, 대충 이렇게 매듭짓고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정말 내 삶의 터전을 완전히 복구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하다 싶은 재정 투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정부에 있고 또 많은 국민들도 이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곳간에서 이런 재난재해에 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을 줄일 필요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대통령께서 이권 카르텔이라고 얘기했던 잘못 쓰인 보조금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런 내용들을 다 덜어내겠다는 의지들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수차례 해온 바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과거의 의지들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김병민 최고위원 말씀처럼 수해 복구 철저히 완벽히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다가 이권 부패 카르텔의 보조금을 전면 폐지해서라는 걸 연결을 시켰어요. 이권 부패 카르텔의 보조금 삭제 문제 폐지 문제는 그거고 수해 복구, 재난 복구 문제 또 다른 현안인데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정치적 용어하고 수해 복구라는 절박한 현안을 섞어서 이야기한 것이 이게 좀 잘못된 메시지 전달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준석 전 대표도 했고 여권 내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민> 아마 하고 싶었던 얘기는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산을 끌어 모아서 이를 통한 수해 복구 작업에 써야 된다는 것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조금 부정사용 실태로 인해서 한 5000억 이상 재정을 감축하겠다, 이런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하나만을 꺼냈던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어디에서 부정하게 혹은 감축시킬 수 있는 예산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서 훨씬 더 많은 재정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노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섞은 부분을 어떻게 보시냐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카르텔이라는 건 이권 카르텔이라는 건 정치적인 용어고 수해 복구는 어떤 절박한 민생 현안인데 이 두 가지를 엮은 것이 메시지 전달 방식에 있어서 오류다라는 게 이준석 전 대표의 지적이더라고요. 이거 조언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 이렇게까지 SNS에 썼습니다.
◆ 김병민>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답정너식으로 사실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쓴 메시지를 계속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더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에 관련된 내용 속에서는 사실 정치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마는 국무회의 과정 속에서 나왔던 모두발언에서 가장 강조했던 내용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수해 복구를 위해서 모든 국가가 갖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 과도할 정도의 재정을 쏟아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가장 주된 메시지였다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재원 마련에 관한 부분들을 과거에 해왔던 이야기들도 같이 함께 섞어놨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대통령 내외의 해외 순방 일정과 국내의 폭우 상황이 공교롭게 시기적으로 겹치면서 또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쏟아졌던 게 사실이에요. 리투아니아에서의 김건희 여사 명품숍 방문. 그 상점 직원의 호객 행위로 들어갔다가 구경만 하고 왔다 이런 건데 일단 현지 언론은 그다음 날 대표단이 와서 추가 물품 구입을 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물건을 샀든 안 샀든 간에 고국에서는 극한 호우로 고생하고 있는데 영부인이 명품숍 다섯 군데 구경하시는 게 적절하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민> 이게 현지에서 나왔던 인터넷 매체의 하나의 보도를 갖고 가십성 보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수해 한가운데에서 민주당이 연일 정치공세에 활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에서 민주당에 나왔던 논평, 대응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뭘 샀는지를 목록을 공개해라, 어떤 돈으로 샀는지 밝혀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물건을 산 게 없다. 사실관계를 하나둘씩 바로잡기 위한 언론 보도가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으로 나갔던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 김현정> 물건 산 거 없습니까? 그 추가 물품 구입을 대표단의 누군가가 와서 그다음 날 했다, 이렇게 현지 언론이 쓰고 있던데 그거 아닌가요?
◆ 김병민> 현지 언론이 쓰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이 물건을 사지도 않았고 그다음 날 같이 갔던 경호원 중 한 명이 본인의 넥타이를 하나 샀을 뿐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방식의 정치 공세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 김현정> 경호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넥타이 사러 그 상점을 다시 갔다고요?
◆ 김병민> 네, 자기 본인이 넥타이를 샀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영부인 경호를 하다가 명품숍을 다시 가서 물건 사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되나요? 이 일정 중에.
◆ 김병민> 만약에 대통령 배우자가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들을 쭉 쇼핑하고 여기에 내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사라고 살 것을 얘기한다면 거기서 경호원한테 지시해서 그것을 사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죠. 당연히 부속실에 있는 직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한다고 그랬으면 부속실 직원이 가서 하나하나 물건을 가져왔을 것이 기본적인 경로일 겁니다. 그걸 경호실에 얘기하지 않죠. 그다음에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른바 해명이 나왔던 호객행위라는 단어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집중해서 계속되는 정치공세성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보도가 됐던 게 지난주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주말이었고 그 주말은 정말 대한민국에 큰 수해가 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찍히고 현지에 대한 방문이 이루어졌을 때는 지난주 화요일 정도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수해 상황과는 거리가 있었을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야 정치권이 해야 되는 일들은 작금의 수해 상황들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재난에서 함께 이겨내기 위한 노력들을 이행하기 위한 일들이 필요할 텐데 매일같이 김건희 여사를 두고 있는 이런 정치적 공방들이 오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결국 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한 청년 정치인은 김건희 여사 에코백 안에 명품백을 넣었다 이런 방식의 가짜뉴스 정치 공세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방식의 문화로 지금 현재 정치권에 휩싸이게 되는 것들을 과연 국민들께서 바라는 방식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민주당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몇 가지 조금 궁금한 것이 우선 박영훈 씨죠. 박영훈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민주당 분인데 이분이 SNS에 제기했던 에코백을 들고 다니는데 그 안에 샤넬에 조그마한 가방이 들어 있더라. 이거는 완전한 가짜뉴스입니까?
◆ 김병민> 완전한 가짜뉴스고 본인들도 이야기를 하고 민망했는지 여기에 대해 사과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여러 사람들이 SNS 메시지를 통해서 저한테 보내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혹들이 쫙 일파만파 퍼져 나가요. 그리고 해명에 대해서는 사실 나중에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나오니까 사건에 대한 진실은 다 온 데 간 데 없이 잊힌 채 일부 국민들께서는 저 에코백 안에 명품 가방이 들어 있었지라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태의 모습들을 각인시킨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걸 확증편향이라고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확증편향으로 되게 나쁜 사람이고 정말 위선적이고 나쁜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라는 모습과 메시지를 지금 민주당에서 거듭 가짜뉴스를 섞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가 매우 안타까운 거죠.
◇ 김현정> 그러면 호객 행위는 없었던 거예요?
◆ 김병민> 또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말을 꼬투리를 잡고 또 다른 정치 공세가 이어질까 싶어서 사실은 굉장히 말을 조심스럽게 아끼고 싶은데요. 향후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하는 기회나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수해 한복판에 정쟁처럼 비춰지는 이 수많은 일들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수해가 좀 정리가 된 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할)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 김병민>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