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당정은 2일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와 관련해 "관련 아파트를 전수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손해배상에 나서겠다"며 "피해가 확인된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관행과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전수조사 뒤엔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조사 TF팀'을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철근 누락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된 '무량판 공법'이 지난 정부 집권 기간인 2017년 이후 본격화한 가운데 벽식, 라멘식 공법에 비해 아직 설계나 시공이 경험적으로 부족한 만큼,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위례23단지 지하주차장. 연합뉴스국정조사는 TF팀 활동과 감사원 감사 등이 끝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오는 3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TF팀이 공식 발족하면 4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 의원은 "LH 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이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로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강조사를 완료하겠다"며 "민간의 준공, 시공 중 아파트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방안을 확정한 뒤 이번 주 중 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9월 말까지 점검을 마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를 직권 조사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당은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5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엔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김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한준 LH 사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에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