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냐." "신혼부부 지원책이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결혼자금 증여공제'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결혼자금 증여공제가 담긴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기점으로 전후 2년간 결혼자금 1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한다. 결혼하면 기존 증여세 면제 한도 5천만원 포함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 받아, 부부가 증여세 1940만 원 부담을 던다.
2일 CBS노컷뉴스가 만난 2030 청년 10명 가운데 6명은 이번 정책에 대해 '박탈감을 느낀다'며 씁쓸해 했고, 4명은 '이제서야 기준이 올랐다'며 반겼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각자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모가 흔치 않다는 것이다.
4년 차 공무원 최모(29)씨는 "일단 우리 부모가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가난한 사람이 이 정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상속받을 돈이 있는 사람만 세금을 절약한다. 오히려 '있는 집'에서 상속에 악용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중소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임모(32)씨는 "양가에서 3억 원씩 지원 받는 청년들이 적어도 내 주변에는 별로 없다"며 "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끼리는 '상속을 어떻게 해줄까'하는 고민이 있으니 그런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부는 결혼 장려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개정안을 내놨지만, 이번 정책이 취지대로 결혼 장려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혼할 생각이 있는 직장인 강모(29)씨는 "증여세를 없앤다고 해서 결혼 장려가 되는거냐"며 "보통은 대출을 받지 않냐. 대출 혜택을 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증여에 혜택을 준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결혼하지 않는 비혼주의도 많은데 그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생각도 든다"고 꼬집었다.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강한 반발도 나왔다. 최모(27)씨는 "중소기업 증여세 완화 등 부자 감세안들이 계속 나오는데 결국에는 다양한 수단으로 돌아가면서 (부의) 대물림이 되는 것 아니냐"며 "부자들 전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본 공제액 5천만 원이었던 것도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주택 좀 늦게 사면 어떠냐. 증여세 공제 기준은 500만 원 정도로 하고 기존 디딤돌 대출을 확대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고 제안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개정안에 반대한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려면 일부만 혜택을 보는 감세 정책보다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씨는 "솔직히 돈을 직접 주는 것이 제일 좋다"며 "일부 지방 도시는 현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 그런 곳이라면 가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씨는 "청년들의 소득세를 줄여주거나, 전·월세 지원금을 높여준다거나 하는 지금 있는 제도를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며 "지금 부부 지원해 줄 때 소득분위 하한선을 높여주는 방식이 더 와닿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정책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김모씨(28)는 "이런 정책이 있는 줄도 몰랐다"며 "이 혜택을 누릴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라며 되물었다. 서울 마포구 거리에서 만난 20대 A씨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아무래도 부자에게 더 유리한 (정책) 내용인 것 같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신혼부부를 도와주는 것이 무슨 문제냐며 이번 정책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결혼 4년차 30대 B씨는 "이런 정책이 결혼하고 4년 뒤인 이제야 나왔다는 것이 약이 오른다"며 "신혼부부로 살아갈 때는 3억 원도 부족한 금액인데, 여기에 과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부모님도 '내가 번 돈을 내 자식에게 주는데 나라에서 너무 과하게 세금을 책정하는 것 아니냐'며 엄청 아까워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어차피 '좀 있는 사람'끼리는 어떻게서든 방법을 찾아서 (절세를) 하니까 법적으로 여유를 주면 오히려 투명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서 만난 20대 이모씨는 "3억 원이라는 돈이 큰돈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돈이 아니니 그런 세금 없이 물려받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일부러 보험을 들어서 보험금으로 나중에 부모님이 돌려주시는 (편법을 쓰는) 분들도 계시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과거보다 소득 수준도 오른 만큼 상속할 수 있는 금액도 맞춰 올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0대 김모씨는 "소득 수준이 과거에 비해 오른 만큼 결혼할 때 (상속) 5천만 원은 굉장히 낮은 금액이었다. 진작에 1억 5천만 원 정도는 돼야했다"고 말했다. 또 "비혼주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기에는 그렇다면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국가장학금 등 혜택을 못 받았는데 그것도 '소득에 대한 차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신혼부부가 고물가 시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강대역 인근에서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20대 김연아씨는 "아무래도 요새 집값도 너무 비싼데 (신혼부부는) 자금이 부족할 수 있으니 (증여세 공제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