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빨간색)과 대안 노선(파란색) 경로의 마을. 경기도 제공국토교통부가 최적안이라고 주장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안) 경로에 사는 주민이 원안(예타안·양서면 종점안)보다 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안 노선이 주거지역 피해가 적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원안은 4개 마을, 대안 노선은 10개 마을 지나…주민도 5배 많아
마을, 세대, 주민 비교표. 경기도 제공
3일 경기도가 발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주변 마을 세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원안은 양평군 도곡리·국수리·청계리·중동리 등 4개 마을을 지난다. 이들 마을에는 174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은 3651명이다.
대안 노선은 광주시 오리·광동리·도수리와 양평군 영동리·왕창리·동오리·성덕리·병산리·속학리·교평리 등 10개 마을을 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수와 주민은 각각 8525세대, 1만8073명으로, 원안보다 5배 가량 많다.
그동안 국토부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 대안이 양평군 주민 피해가 가장 적은 최적안"이라고 주장했지만, 대안 노선 경로에 더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토부의 주장에 의문이 실리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원안 노선의 단점으로 전원주택과 펜션을 많이 통과해 민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지만 공개된 자료를 보면 정반대"라며 "더 많은 민원이 우려되는 것은 변경안"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경기도의 주장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맞섰다.
국토부는 김 지사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노선이 관통하지 않고 우회하는 마을이나, 노선과 직접 관계가 없는 마을까지 포함해 대안노선의 피해를 산정하는 경기도의 방식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노선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경기도…이유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김 지사는 또 국토부가 관계 기관과 노선 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당시 경기도를 배제한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7월 18일 양평군, 하남시, 광주시 등 관계 기관에 노선 검토의견 회신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는 사업과 연관이 있는 경기도를 공문 발송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지사는 "대안 노선들이 경기도가 관리하는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국지도 88호선', '지방도 342호선'과 연결 또는 간섭해 통과하기 때문에 필수협의 대상이었지만 배제됐다"며 "하남시가 이에 대해 문제 제기까지 했지만, 또다시 묵살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경기도가 변경안에 동의했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올해 1월, 2차 협의에서도 국토부는 변경안에 대한 의견만 요청했을 뿐, 원안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2차 협의는 지난해 11월 타당성 용역을 통해 변경안을 '최적안'으로 확정한 이후였다. 국토부는 이미 노선을 결정한 후 경기도에는 통보만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타 노선은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철도, 도로와 연결, 간섭, 통과되지 않아 협의대상에 경기도를 포함하지 않았다"며 "올해 1월에는 경기도에 대안 노선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했고, 경기도는 반대의견 없이 '국지도 88호선 접속',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