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소강원·김태우·조광한. 연합뉴스정부가 14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 경제인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 등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을 포함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로 이뤄진 이번 사면에 대해 정부는 '경제 살리기와 사회 통합'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 경제인·정치인·주요 공직자 등 총 2176명 특별사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박 명예회장 등 경제인 12명과 김 전 구청장 등 정치인 7명 등을 포함한 총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중에는 살인·강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2127명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복권) 등 국방부 관할 대상자 6명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속에 발생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범들도 적극적으로 사면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기업임직원들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요 경제인을 사면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줬다"고 설명했다.
주요 경제인으로는 박 명예회장을 비롯해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고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인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이 복권됐다.
정부는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정치인과 주요 고위공직자 7명에 대해서도 사면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구청장과 조 전 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으며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이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안종범·최지성·장충기 등 배제…사면 통과한 김태우 주목
한편 이번 특별 사면에서 지난 2016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인사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은 대상에서 끝내 제외됐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등은 경제살리기 기조와 맞물려 주요 경제인들과 함께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해 이번 사면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지만,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구청장이 전 정권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인 만큼 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권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소 전 참모장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작성된 이른바 '계엄 문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