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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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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한 주간 쟁점이 될 이슈들을 패널들의 직감으로 풀어보는 한판직감 시간. 오늘도 이 두 분이 나오셨어요. 먼저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김재섭>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 권지웅> 권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접수공동센터장을 맡고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 권지웅> 계속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잼버리 얘기를 다시 또 두 분 모셔놓고 하게 될 텐데 일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격과 긍지를 잃었다 그리고 대회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무난하게 치렀다, 마쳤다 이렇게 말씀을 두 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반박의 입장을 낸 상황인데 잼버리 파행 사과한 문재인, 여야 갈등 더 키울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재섭 위원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 김재섭>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등장해서 나는 관대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보면.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항상.
◇ 박재홍> 영화 300.
◆ 김재섭> 맞습니다. 그 느낌이었어요. 갑자기 사실은 잼버리 파행 가지고 여야가 난리가 났는데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나는 관대합니다 하면서 등장하신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잖아요. 하늘도 돕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민주당도 돕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저희 정부여당한테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면 저는 그거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정부 책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서서 현 정부를 질타하는 게 옳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좀 너무 갑자기 튀어나오신 것 같아요.
◇ 박재홍> 권지웅 전 비대위원.
◆ 권지웅> 저는 일단 전직 대통령께서 현안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데 민주당이 잼버리 잘될 수 있게 많이 도왔죠. 직전 국정감사에서도 준비 잘되고 있냐 그리고 그전에서도 계속 준비 잘되고 있냐 이렇게 묻는 거 자체가 도움을 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으로서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글을 쓰게 된 좀 배경이 사실은 잼버리라고 하는 국가의 역량이 총동원된 행사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격이 실추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대한민국이 원래 되게 잘하는 나라인데 좀 잘 못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공동조직위원장 5명 중에 김윤덕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인 김윤덕 의원 정도가 사과를 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걸 보다가 그래도 나라도 사과해야겠다 이런 배경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은 정부여당이 계속 본인이 책임을 지는 모습보다는 계속 탓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등장하게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인사말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구례=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8.8 hs@yna.co.kr (끝) 연합뉴스 ◇ 박재홍>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과를 하는 것이다. 이게 어떤 현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과다?
◆ 권지웅>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전직 대통령이 현 대통령께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아까 김종혁 전 비대위원께서 우리 장윤미 변호사가 말씀하신 거에서 반론을 많이 펼치고 싶어 하셨다고 하셔서 반론을 더 해 주시면.
◆ 김종혁> 아니, 그런데 이건 사실은 이 정부, 저 정부 다 떠나서 우리의 행정 시스템이라는 게 얼마나 엉망진창인가. 그리고 지방자치와 중앙정부 간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가. 이런 것들을 그냥 여실히 드러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가부 장관이 지난 1년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도 거기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할 겁니다, 걱정 없습니다, 태풍, 폭염 걱정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넘겨받은 데가 37%의 예산 집행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5년 동안에 37%를 진척을 시켜서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약 1200억에 달하는 그런 예산이 대개 시설 투자에는 10~11%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북도 그리고 부안군의 어떤 그런 관계자분들께서 수십 차례씩 해서 99차례라면서요?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연수하시고 그런 것들로 낭비가 되었고.
그다음에 또 무슨 건축 공사를 하는데 잼버리 대회가 다 끝난 다음에 완공 시기가 정해진 그런 계약들이 막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어처구니없는 거죠.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대개 중앙에서 조직위원장이 있지만 행안부 장관하고 문체부 장관은 2월달에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건 국가적 행사니까 올라간 거고.
◇ 박재홍> 공동위원장으로?
◆ 김종혁> 그렇죠. 공동위원장으로 올라간 거고 실질적으로는 집행위원회에서 전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전북도지사가 집행위원장으로 돼 있고 그리고 김윤덕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안인 데다가 두 대에 걸쳐서 전 정권과 이번 정권에 걸쳐서 다 조직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이 모든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저는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그게 책임이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 의아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말 손가락질은 그만하고 그다음에 국정감사를 하든 뭐를 하든 다 좋은데 국정조사를 하든. 왜 이런 시스템에 결함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차곡차곡 찾아나갔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청취자 여러분들도 워낙 논쟁적인 사안이라서 문자를 많이 주시는데 지*** 님은 얼음물 생수 화장실, 샤워실을 5년간 준비할 일인가라는 말씀 주시고 밀* 님은 전라북도 새만금으로 장소 못 박은 민주당 인사들은 죄가 없다는 말인가라는 질문. 또 C**님은 제발 사과를 하고 그러나 그 앞에서 문 전 대통령이 먼저 사과한 건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고 제*** 님은 여야 그러니까 전 정권, 현 정부 다 문제지. 뭐를 또 잘하셨다고 서로 남 탓들 하십니까라는 지적.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유력 보수 신문 사설도 후안무치라고 하더라. 문재인 정부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는 취지더라고요. 제가 그 사설을 읽어봤습니다. 문화일보 사설이었어요.
◇ 박재홍> 적반하장.
◆ 장윤미>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치가 딱 하나가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기반시설 공정률이 37%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번 정부 들어서 나머지 63%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인용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1100억 원이 넘는 예산 중에 100억 원 정도가 문재인 정부 때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다 이 정부 들어서 집행이 됐거든요.
◇ 박재홍> 이준석 전 대표가 SNS에 잘 정리했더군요. 간단히 정리해 준다. 전 정부 시기 156억 5000억, 현 정부 시기 1115억, 이렇게 정리. 그 말씀이신 거죠?
◆ 장윤미> 맞습니다. 그리고 주먹구구식이죠. 여가부 장관 아마 못 미더웠었나 봅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를 없앤다고 했으니까요. 아마 이 큰 행사를 잘 처리 못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5명의 공동책임제로 한 게 올 2월 들어서입니다. 그리고 여가부 장관 책임 크죠. 그런데 국무총리, 그 윗선 책임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잼버리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죠. 너무나 큰 행사였으니까요. 거기에 국무총리가 좌장 격으로 기재가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누구 탓을 하는 겁니까?
이 정부 지금 집권 중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제행사 어떻게 치르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만약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부산 엑스포를 유치를 했다. 다음 정부에서 정말 엉망진창으로 치렀다,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질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잣대를 본인들에게도 대고 잘못한 부분은 시시비비를 잘 가려야 국민들 눈을 저는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재섭 위원장.
◆ 김재섭> 예산 가지고 누구의 책임을 따지는 건 좀 어색한 일인 게요. 예산을 수립하는 거랑 집행하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새만금 간척지 자체가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2017년까지 매립이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매립이 완료가 안 되고. 2020년까지 매립이 됐어야 되는데 2020년에 들어서야 겨우 매립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 예산 자체가 집행이 안 된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는. 예산 수립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은 그런 것 때문에라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의 차이가 약간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적한 부분에서 간과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당연히 집행을 많이 했던 윤석열 정부가 쓴 예산은 많죠. 그렇지만 준비하고 수립하고 계획하고 했을 것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더 많이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당연히 현 정부의 책임이 없지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대신 사과할 만큼 그렇게 본인이 무고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죠.
◇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
◆ 김종혁>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하시는데 원래 집행돼야 될 예산을 안 집행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반시설이니 뭐니 제대로 갔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가고 있다가 결국은 짧은 시간 내에 후다닥 후다닥 그거 내려간 거 아닙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수치만 보면 전 정부에서는 156억을 했고 현 정부에서 1015억을 했으니까 이건 현 정부 책임이다, 이런 식의 뉘앙스와 함축이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이런 말을 해요. 잼버리 파행 100% 전북 책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은 잼버리 예산 80% 윤석열 정부 때 지출했는데 전라도 탓하면 또 문제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정현 전 의원도 잼버리가 전북 책임이냐, 그거 당론이면 탈당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권지웅>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을 잘 못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2018년에 평창동계올림픽 잘됐을 때 국민들이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기보다 우리나라가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잼버리가 잘 못 되면 뭔가 우리나라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기 마련이고 거기서 말한 우리나라라 하면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전북이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죠. 부안군이 잘못한 게 있을 수 있고 관련한 계약한 업체가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총책임이 공동조직위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래도 좀 잘못하지 않았나라고 하는데 계속 남 탓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남 탓하는 게 되게 애처로울 지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보기에 그래요. 그냥 인정을 하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좀 드러내보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다. 여가부 장관이 이렇게 보고받았었는데 그 보고가 사실은 이렇게 좀 구멍이 있었다라고 하면 국민들도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럼 다음번에 잘하겠거니라고 할 텐데 자꾸 전 정부에서 예산을 얼마를 편성했고 못 했고 그리고 강원도 고성이 아니라 전북 새만금이 누가 결정한 거였고 막 그런데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된 거였고 한국스카우트 연맹에서 사실은 새만금 쪽으로 결정을 15년도에 하고 그것을 공식 국제행사로 만들었던 게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은 폴란드와 경쟁해서 이겨낸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니까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말할 부분은 아닌데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계속 전 정부 탓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정현 전 의원이 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탓하는 거 안 하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지지를 많이 얻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 김종혁> 그런데 전 정부 탓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런 거 정말 처음부터 모두에서부터 말씀드렸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그게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언론 보도에서부터 먼저 시작된 거예요. 이거 왜 대회가 엉망이었지라고 하면서 새만금이 어떻게 됐고 매립이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거기서 집행이 어떻게 됐고 외유를 어떻게 나갔고 이게 정부가 발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언론이 추적을 해서 보도 난 다음에 정부에서 뒤따라간 부분이 있죠. 그거 문제가 있었네. 어떻게 보면 그런 사실 자체가 감사에서 다 밝혀져야 될 거지만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고 있고 공개되고 있고 비판받고 있는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에는 거의 90% 이상이 언론의 추적 보도로 나온 거다.
◆ 권지웅> 그런데 정부는 전 정부 탓을 안 했을지 몰라도 정부 여당의 대표나 최고위원들은 전 정부 탓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탓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언론이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래서 해법은 무엇인가. 이제 성찰하고 되짚을 필요는 있는데 야당에서는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 총리 사퇴해야 된다, 국정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입장인 거죠?
◆ 김재섭> 저는 필요한 수단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어차피 잼버리로 세계 이런 행사들을 끝낼 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뭐가 문제였고 이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어떤 역학관계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일해 왔던 방식들을 다 되짚어볼 필요도 있고 저는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국정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게다가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잼버리 사태 같은 경우에는 특히 텐트 업체였나요? 낙찰을 받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기부금을 내라고 하는 항목이 있었어요. 기부금을 내라는 항목이 있었고 그게 심지어 기부금을 내는 항목이 20% 정도 점수를 받았는데.
◇ 박재홍> 업체 선정에 있어서.
◆ 김재섭> 영수증 처리도 안 해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국정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의 문제입니다. 이건 횡령이나 배임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따라서 국정조사든 수사든 정부여당이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문제는 다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한 50초 남았는데요.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끝이 좋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고요. 또 피날레라는 행사라는 것도 사실 아이돌들이 영혼을 갈아 넣어서 그냥 마무리가 순탄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졸속이었어요. 전북월드컵경기장 원래 K리그 준결승전 예정돼 있었죠. 축구 팬들 그 당시에도 1인 시위 등을 했습니다, 상암에서. 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사회주의 국가 출신인데 상당히 이런 식의 행정은 처음 본다는 취지였습니다. 선수들은 다 거기에 맞춰서 컨디션 관리하고 이러거든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하라면 하라라는 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 박재홍>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한판직감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