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교육부가 지난달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인 '9월 4일'에 연가사용 등을 통한 교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강경 대응방침을 밝힌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법으로 4자협의체 논의를 제안해 분수령을 맞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8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9·4 집회를 주관하는 교사들이 한데 모이는 4자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교원 보호 방안,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 진상규명,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교육부·교육청 계획에 대한 학교 현장 요구 반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9·4 집회와 관련해 선생님들 사이에서 다양한 입장이 나오고 있고, 저를 포함한 여러 교육감은 선생님들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교육부는 재량 휴업 등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복무규정 준수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교육을 바로 세우자는 의지는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입장과 방식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차이를 해소하는 방식은 교육적이어야 한다"며 "4자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입장의 공통분모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4자협의체 논의 제안', 교육부의 강경대응 방침 표명 히루 뒤에 나와
전국교사모임이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권 회복 촉구 집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과 생활지도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조 교육감의 4자협의체 논의 제안은 교육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지 하루 만에 나왔다.
교육부는 27일 교사들의 9·4 집단행동을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해 엄정 대응방침을 밝히고,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했다.
교육부는 "9월 4일 집단행동은 법령을 위반하고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집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연가, 병가 등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파업"이라고 했다.
집회 참석, 연가·병가 사용 및 승인, 학교 임시 휴업 등 행위를 한 경우 학교장과 교사 모두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최대 파면·해임 징계와 형사 고발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교사·학교 집단 행동을 묵인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냈다. 교육부는 일부 교육감들이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교육감이 집단행동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에 불응할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마저도 불응할 경우 직무유기죄로 교육청에 대한 감사와 교육감에 대한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24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한문을 통해 "선생님의 49재일을 추모와 함께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고자 한다. 재량 휴업을 결정한 학교도 있다"며 "9월 4일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집단행동을 묵인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교육부, "저녁 시간이나 온라인을 활용한 추모" 요청
7월 21일 오전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교사 A씨의 추모공간에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교육부는 그러면서 교원단체 등이 제안한 것처럼 저녁 시간이나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고인에 대한 추모를 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9·4 49재 서이초 추모 국회 집회' 운영팀은 27일 밤 공지문을 통해 "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운영팀은 해체한 뒤 하나의 점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운영팀은 "소중한 의지를 갖고 집회 참여를 결심한 분들조차 분열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더이상 교사들끼리 서로 분열하거나 대립하지 말고 하나로 모여 한 목소리를 내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에 참석하려는 선생님보다 9월 4일에 학교를 멈추고 추모를 하려는 더 많는 분들에게 불안과 걱정을 낳는다면 지금이라도 저희가 국회 앞 집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주부터 집회 때문에 재량휴업일, 연가, 병가를 쓰기 어렵다는 말씀이 정말 많았다"고 덧붙였다.
'공교육 멈춤의 날'을 제안하고 동참자 집계 게시물을 블로그에 올렀던 교사도 9월 4일 집회의 경우 불법 및 참여 교원 징계 가능성이 있다며 개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교사는 한때 집계 게시물을 삭제하고 "집계는 '집회'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9월 4일에 집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개별 교사들의 연가 사용이나 학교의 재량휴업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9월 4일 집회 운영팀이 집회 취소를 공지하자 일부 교사들은 개별적으로 추모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현재 8만여명의 교사들이 9월 4일 '공교육 정상화의 날'에 동참하겠다고 서명했고, 재량휴업일 지정학교도 500곳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