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657조원…허리띠 졸라맨다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656조9천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보다 2.8% 늘어났는데, 증가율로는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 규모인 4.9%(경상 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용 예산도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 나라 살림 허리띠를 바짝 조였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내년에 92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9%까지 불어나면서 재정준칙 한도를 넘어섰습니다.
세수 기반 악화의 원인이 되는 감세 기조는 유지하면서 경기 회복 속도가 상당히 더딘 데 지출을 위한 부채 확대도 경계해 자칫 경제를 더 얼어붙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독립운동史 지우기…'뉴라이트'가 돌아왔다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교내뿐 아니라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故)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서도 필요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 홍범도 장군 흉상 모습. 연합뉴스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계획을 놓고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이 논란입니다. 현 정부 들어 과거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뉴라이트' 학자들이 내각·정부기관 등 요직에 대거 포진된 점을 고려하면 논란은 이미 예고됐던 바나 다름없다는 분석입니다.
尹대통령의 '이념 전쟁'…여당은 고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인천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때 아닌 이념 전쟁의 선봉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있죠. 총선 전략일까요? 늪이 될까요. 대통령이 앞장선 '보수층 결집' 전략과 국민의힘이 고민하는 '수도권‧중도층 포섭' 전략이 상충하면서 총선을 앞둔 여당의 고민은 깊어지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스쿨존 야간 시속 50km까지 주행 가능
다음달 1일부터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이 바뀝니다. 종일 시속 30㎞로 제한됐던 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까지 주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