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5일 오후 국가인권위 15층 군인권보호관 사무실을 찾아 항의했다. 양형욱 기자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 대해 긴급구제를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항의방문 했다.
이들은 5일 오후 2시 40분쯤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가 숨진 고(故) 채모 상병 사건을 조사했던 박 전 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와 징계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긴급구제 신청을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긴급구제를 신청한 군인권센터가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김 군인권보호관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해병대 수사단을 총괄했던 박 전 단장은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죄)를 받는다. 지난 1일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대해 2014년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2014년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부터 2021년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이르기까지 8년 동안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만들기 위해 군 사망 유가족들이 국회를 내 집 드나들 듯 찾아다녔다"며 "우리가 겪은 슬픔들, 우리가 군에 속았던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말았으면 하는 절박한 마음 때문이었다"고 분노했다.
이어 "우리 아들, 딸들을 지켜주라고 만든 자리인데 하라는 일은 안하고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누구보다 애써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니 어이가 없다"며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보름이나 깔아뭉개고 있다가 기각시켜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권력자의 지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낯부끄럽기가 그지 없다"고 일갈했다.
군 사망사건 유가족 일동이 5일 오후 2시 40분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양형욱 기자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김 군인권보호관에게 직접 항의 방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 15층으로 올라갔다.
군인권보호관 사무실 문이 닫혀 있자 유가족들은 두 손으로 문을 두드리며 "군인권보호관 나와라. 민원인이 왔다"고 외쳤다.
유가족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군인권보호관은 지금 경기 용인시로 특강을 가셨다"며 "현재 위치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을 피했다.
윤 일병 매형인 김진모씨는 "엄정하게 수사한 전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몰아놓고 죄를 덮어씌우고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군인권보호관 긴급구제신청을 받아들여서 그를 보호하기는커녕 군인권보호회의에 참석도 안하고 직무 유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려먼서 "지금 벌어지는 사태를 보면 저희 사건을 어떻게 조작했을 지 눈에 뻔히 보인다. 어떻게 사단장을 뺴주려고 정당하게 수사한 수사단장을 죄인으로 몰아붙여 구속하려고 하느냐"고 외쳤다.
고(故)홍정기 일병 어머니 박미숙씨는 "공정하게 수사한 사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국가라면 우리는 아들들을 군에 보낼 이유가 없다"며 "그나마 실날 같이 잡고 있는 군인권센터를 고소·고발한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국가인권위가 존재할 이유도 없다"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