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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초단체도 특별함도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3년뒤 바뀔까
(계속)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도민들의 기대는 컸다. 국방과 외교, 사법을 제외한 모든 중앙 정부의 권한이 이양된다거나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다는 장밋빛 전망이 넘쳤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였던 4개 시군을 폐지한 뒤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2개 행정시 체제로 재편되며 사실상 하나의 광역체계가 됐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자율적 시정운영은 사라지고 민원 불편은 더 커지는 등 이른바 제왕적 도지사 폐해만 부각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이후 17년 간 역대 도정이 끊임없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 이유다.
제주도가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제주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찬성한 도민은 61.4%였고, 16.7%만이 반대했다.
제주도지사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임명하는 현행 행정시장제의 문제점으로 도지사 권한집중에 공감한 도민이 74.3%나 됐다.
또다른 문제점인 행정시의 자율적 시정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도민의 53.9%가 동의했고 도민들의 행정 참여가 곤란하다는 지적에도 41.8%가 동의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용역 중간보고회 모습. 제주도 제공 현행 행정체제의 성과에 대해선 도민들의 호응이 적었다. 먼저 중복기능해소로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도민의 25.3%만이 공감했고, 시군 폐지로 지역갈등이 완화됐다거나 지역균형발전을 확보했다는 점에 동의하는지도 물었지만 각각 21.3%, 17.4%만 공감했다.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을 반영해 역대 도정에서도 개편 작업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우근민 도정은 지난 2013년 행정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제주도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원희룡 도정 역시 2019년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넣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거부했다.
당시 정부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특별자치도 설립 취지에 맞지 않고 도지사와 행정시장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제도개선 과제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도민사회에선 행정체제 개편을 하려면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주도 이장단협의회는 지난 5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의 기본인 참정권이 도민에게 보장되도록 법인격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를 압박했다.
171개 마을 이장들로 구성된 이장단협의회는 불과 몇 년 전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불수용한 중앙부처가 이제와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 제공제주도가 올해 8월 5일부터 11일까지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여론조사에서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체제를 개편할 경우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55.4%가 찬성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24.1%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20.5%다.
필요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과 군수 등 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을 주민 손으로 직접 선출하면 주민 참여가 강화되고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제주도는 오는 2026년부터 새로운 행정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17년째 지속된 현행 행정체제에 대해 도민들의 끊임없는 개편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지 못한데다 도민 여론도 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에도 역시 주민투표로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을 결정할 수 있게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도민 여론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