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회 앞. 연합뉴스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 하원이 한달짜리 임시예산안마저 부결시키면서 '셧다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이 하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198표 대 반대 232표로 부결됐다.
매카시 의장은 공화당 강경파를 설득하기 위해 국방, 보훈 등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30% 정도 삭감했지만, 결국 당내 강경파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민주당은 임시예산안이 지난 5월 부채한도협상 때 양당이 합의한 것과는 달리 정부 예산을 지나치게 줄였다며 반대표를 행사했다.
결국 민주당과 공화당내 강경파가 힘을 모아 임시예산안을 부결시킨 모양새가 됐다.
임시예산안은 말 그대로 2024년도 예산안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일단 한달 정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부터 통과시켜 놓고 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결렬되면서 이제 '셧다운'은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하원과는 별도로 상원에서는 지난 16일 민주당과 공화당이 11월 17일까지 필요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임시예산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해 이번 주말에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정부의 지출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우크라이나 지원과 지난 구호에 각각 60억 달러(약 8조 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상원안은 하원으로 넘어와도 매카시 하원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의회 통과는 불투명하다.
하원의 공화당 강경파가 이같은 '상원안'을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원의장 역시 상정조차 안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미국은 10월 1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오는 30일까지 하원에서 2024년도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 연방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한 채 정부 기능을 사실상 멈추게 된다.
국방과 치안 등 공공 안전 분야를 제외한 연방정부 근로자 수십만명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미국은 1976년 이후 21차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겪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에는 역사상 최장인 34일 동안 연방정부 기능이 정지된 적도 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보고서에서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이 미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라며 "셧다운이 될 경우 직접적인 GDP 감소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샬란다 영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셧다운으로 GDP가 0.1~0.2%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