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텍사스주(州) 남부 국경에 장벽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왔던 장벽 건설에 대해 "불법 이민을 막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전면 중단시킨 바 있다.
하지만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몰려들면서 뉴욕 등 주요 도시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다, 민심마저 싸늘해지자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손을 안 댈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5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스타 카운티 국경 부근에 장벽과 도로를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특정 법률, 규정, 기타 법적 요구 사항 등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해당 법 적용을 면제해 법령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환경법 위반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스타 카운티에는 리오그란데강의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 일부가 포함돼 있다. 2023년 회계연도에만 이곳에서 24만5000명의 불법 이민자가 발생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토안보부의 발표에 대해 이날 "과거에 배정된 예산 탓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소신을 저버렸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SNS에 "내가 옳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경 통제와 이민자 문제는 미국의 주요 정치 현안 중의 하나로,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느슨한 국경 정책으로 이민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