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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빨리 훌륭한 분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 메워야"

법조

    이균용 "빨리 훌륭한 분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 메워야"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소감 밝혀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 사법부가 안정을 찾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3시55분쯤 서울 서초동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빨리 사법부가 안정을 찾아야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이 합당한 결과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뭐라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짧게 답했고, 판사직 복귀 여부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날 국회에 상정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출석 국회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처음이자, 헌정사상 두 번째다.

    이 후보자 낙마로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뒤 이어지는 대법원장 공백 상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법원장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새로운 후보자 지명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본회의 표결 등 모든 절차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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