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실패한' 위성 발사 장면 공개. 연합뉴스 북한이 최우선 국방 과업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연거푸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8월 24일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실은 신형 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 발사에 실패하자 10월중 3차 발사를 예고했다. 5월 1차 실패 이후 85일 만이었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이 비상폭발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된 원인을 빠른 기간 내에 해명할 것"이라고 밝혀 단기간 내 보완작업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북한은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장기간 러시아를 방문하며 양국 결속을 강화한 점 등으로 미뤄 러시아 측의 기술적 지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상되는 시점은 북한 노동당 창건 78주년인 오는 10일 전후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간인 8일까지는 중국 입장을 고려해야 하고 10일 (중국의) 일대일로 10주년 국제회의 기간도 고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9일 발사 가능성이 높지만 당일 기후 여건도 변수로 작용한다. 8월 2차 발사 때 일본 해상보안청에 이틀 전 사전통보한 전례가 이번에도 적용될지도 주목된다.
결국 시간 문제이겠지만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끝내 성공할 경우,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른 한반도 정세의 폭발적 요인이 될지 우려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28일 보도했다북한은 지난달 말 14기 9차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의 헌법화를 천명한데 이어 최근 열흘 사이에 최선희 외무상을 필두로 6개의 담화를 쏟아내며 대외 공세에 나섰다.
반면 우리 정부는 최근 들어 '힘에 의한 평화'와 '가짜 평화론'을 부쩍 강조하면서 기존의 대북 강경 기조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곧 국방부 장관 임명이 확실시되는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나 효력정지를 공언함으로써 그나마 남아있는 최소한의 완충지대마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올해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8년 9월 남북 간 합의 이후 지난해 말까지 북한은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 등 모두 17차례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9.19 합의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북한이 정찰위성 기술까지 완성한다면 기존의 핵·미사일에 정교한 타격 능력을 보강함으로써 군사적 위협 수준은 훨씬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9.19 합의 파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효력정지나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재개 등을 통해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 후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부 장관의 입장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을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의 의견과 조율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서 의외로 신중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