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주최한 시민사회단체 해외연수에 대부분 보수성향 단체들이 선정된 것을 두고 "이권 카르텔을 비판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와 보수단체 간 '카르텔'이라는 지적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 제주시을)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총리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손영택 민정실장을 대상으로 총리실이 진행한 '시민사회단체 정책연수'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앞서 총리실은 예산 약 2억 6천만원을 들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해외에 다녀오는 1·2차 정책연수에 대부분 보수단체들만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무총리실이 주최한 1·2차 시민사회단체 정책연수에 선정된 단체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 제공김 의원은 "대통령께서 시민단체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 정비를 지시하시면서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번 정부 기조가 이념 편향적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말씀이나 원칙은 그렇게 할지라도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연수 수탁기관인) 열린사회포럼은 특이하게도 NGO(비정부 기구)를 모니터링한다고 한다.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여기 임원이 자유기업원 원장하고 실장이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 출신이더라"며 "자유기업원은 전희경 정무비서관이 사무총장으로 재직했었고, 미래한국당 공관위원장이 만들었던 단체로 제주4·3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행사도 진행해 이슈가 됐던 곳"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곳에 (정책연수 활동가 선정을) 맡긴 것 자체가 보수적인 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정책연수 목적이) 정부와 시민단체간 협력단체 구축과 소통강화인데, 이건 보수적인 단체하고만 협력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 아니냐. 편향적으로 선정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손 실장은 "총리실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공정한 절차에 따라 외부위원들이 참가자를 선발했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이나 이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위탁한 단체가 편협적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는 당연한 것이다. 만약 결과가 이렇다면 인위적으로 보정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얘기한 거처럼 정부와 시민단체 간 카르텔을 조성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면 대통령 의지에 반해서 보수단체하고만 정부가 소통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손 실장은 "이는 지금까지 10년간 지난 정부와 똑같은 절차에 의해 선발했던 부분이다. 편향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잘 반영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박종민 기자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고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이 자료를 보고 나서 한 마디 안 드릴 수가 없다. 결과가 보여준다. 너무 편향적으로 (선정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어느 정도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정부 기조에 맞는 단체들이 많이 포함된다는 것 이해는 하지만 지금 여당에서도 이건 너무 지나치다고 하질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실에서 관여 안 했다 이렇게 빠져 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건 총리실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라. 총리실에서 관여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으로, 양으로 (단체 선정이) 편향되게 돼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실에 따르면 1·2차 정책연수에 선정된 25개 단체 중 18개 단체가 보수 성향의 단체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이나 보수적인 인사가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재직했거나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의원들이 회장·이사장을 역임했던 곳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사·이사장을 지냈던 단체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