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등 제공정부가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3차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과 7월에 발표한 제1차와 2차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보다 현장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 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그 결과, 지난 8월 빈일자리 수는 22만 1천 개로 지난해 8월 대비 3천 개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마다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등 노동시장 특성이 달라 인력 부족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상이한 상황을 고려해 지역 현장을 반영한 보완 대책을 준비해 왔다.
지역별 맞춤형 지원 대책인 제3차 빈일자리 해소 방안은 중앙정부가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함께 마련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와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그리고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로 구성됐다.
인근 도시 미취업자 구인 기업과 연계…통근 차량 등 지원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는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와 '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 등 두 트랙으로 진행된다.
먼저,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는 광역단체별 빈일자리 규모와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인 빈일자리 업종을 선정했다.
이후 해당 업종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 방안을 지자체 주도로 설계하고 적극 추진한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기준 빈일자리율이 1.7%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전국 평균은 1.2%) 충북은 식료품 제조업과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 지원 방안을 담았다.
고용노동부 등 제공충북 식료품 제조업 경우 지역 내 관련 기업의 47.5%가 음성·진천군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인구 유출 및 고령화 심화로 원활한 노동 공급에 어려움이 있고, 대다수 기업이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산단지역에 밀집되어 있지 않고 분산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에서는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충주시 등 인근 도시의 미취업자를 구인 기업과 연계한다.
통근 차량 및 기숙사 임차비 등도 지원된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달성하는 데 이바지 기대
또한,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지원을 강화하고,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수준을 확대한다.
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는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 근로 환경과 조건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하고, 빈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 항목으로 반영해 지원한다.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은 빈일자리 핵심기업 5천 개(지역 내 구인 중인 일자리으뜸기업 등)를 선정해 전국 고용센터 신속취업지원TF 등을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집중 지원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를 20개 신설해 지역 인력 양성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는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를 검토한다.
우수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9) 쿼터를 확대하고 인력 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지역에서 외국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3차 대책이 1·2차 업종별 대책과 함께 내실 있게 추진된다면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