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수도권 사립대학교 법인 14곳이 보유한 교육용 토지 중 절반은 대학에서 아주 먼 지역에 있어 교육과 연구에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치된 토지도 상당해 '땅값 상승'을 기대하고 원거리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19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2년 4월 기준 사립대학 교육용 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0만㎡ 이상 교육용 토지'를 보유한 수도권 사립대학 법인은 모두 14곳이었다.
이들 법인이 보유한 교육용 토지 면적은 7329만㎡로 여의도 면적(840만m²)의 9배에 달했으며, 이 중 원거리 토지가 3266만㎡(여의도 면적의 4배)로 전체의 44.5%에 달했다.
2022년 수도권 사립대학의 교육용 원거리 토지 현황.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제공원거리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대학은 경희대로 그 규모가 1273만㎡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교육용 토지의 78.5%, 교지 면적의 7.5배다.
동국대는 원거리 토지가 748만㎡로 전체 교육용 토지의 83.6%, 교지 면적의 9.1배에 달했다.
고려대는 교육용 토지의 48.1%인 696만㎡를 원거리 토지로 보유했고, 국민대는 208만㎡로 교육용 토지의 91.2%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았다.
원거리 토지를 지목별로 분석한 결과 98.5%가 임야였다. 임야는 학술림 등의 교육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거리 제약이 커 학생들의 교육·연구 활동에 제대로 쓰이기에는 한계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원거리 토지를 100만㎡ 이상 보유한 6개 대학의 지역별 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용 토지의 보유 목적의 의구심은 더욱 커진다.
2022년 수도권 사립대학의 교육용 원거리 토지 현황.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경희대는 교지 면적의 6.7배에 달하는 1140만㎡의 토지를 충북 영동군에 보유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임야였다. 금산군에도 133만㎡를 보유하고 있었다.
동국대는 강원도 강릉과 양양에 교지의 9배에 달하는 토지 738만㎡를 보유하고 있었고, 대부분이 임야였다. 고려대도 강원도 철원군과 양양군에 442만㎡(교지의 3.4배), 충북 괴산군에 226만㎡(교지의 1.7배)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임야였다.
이화여대가 충남 천안시에 보유한 65만㎡ 규모의 토지는 교지 면적보다 넓었다. 이화여대는 캠퍼스 설립을 위해 1987년 매입 이후 "빠르면 1998년까지 제2캠퍼스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토지는 30년 넘게 방치됐다.
서 의원은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토지도 상당해 이들 대학들이 '땅값 상승'을 기대하고 원거리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원거리에 있어 교육·연구 활동에 사용될 여지가 낮은 교육용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와 재산세 등을 납부하느라 손실을 보는 교비는 얼마나 되는지 교육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