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중국이 20일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인조흑연과 천연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거의 대부분의 흑연 제품 수입을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의 타격이 전망된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흑연 품목에 대한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최적화 및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은 △고순도(순도 99.9% 초과), 고강도(인장강도 30Mpa 초과), 고밀도(밀도 ㎤당 1.73ｇ 초과) 인조흑연 재료와 제품 △ 구상흑연과 팽창흑연 등 천연인상흑연과 제품이다.
이에따라 이들 흑연 제품 수출업자는 상무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하고, 상무부와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상무부는 "수출 운영자가 허가 없이 수출하거나 허가 범위를 넘어서 수출하거나 기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행정 처벌을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상무부 대변인은 "관련 국가 및 지역에 이미 공지했다"면서 "특정 흑연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인 국제 관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 정부는 '수출 통제법'의 규정에 따라 흑연 품목에 대한 임시 통제 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반입 및 반출을 모두 최적화하고 조정하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정상적인 수출통제 조정은 특정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수출이 허용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흑연은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로 한국은 대부분의 흑연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조흑연의 87%, 천연흑연의 72%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의 중국 수입 비중은 93.3%에 달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8월부터 첨단 반도체 소재로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 8월 한달간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량이 '0'으로 떨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