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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설립 급물살타나…과기부 장관 "연구기관 직속 법제화 동의"

IT/과학

    우주청 설립 급물살타나…과기부 장관 "연구기관 직속 법제화 동의"

    여야 막판 쟁점 풀릴 가능성 커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법제화'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막판까지 협의하지 못한 쟁점이 풀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과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법을 개정하고 우주항공청 신설에 관한 특별법을 함께 통과시키는 것을 대안으로 발의하면 수용하겠냐는 질의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국회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열어 집중 논의를 했지만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직접 수행 여부와 항우연·천문연의 직속 기관화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이에 야당 측은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으로 두는 방안을 제안했고, 정부는 우주항공청 신설 이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법제화를 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날도 이 장관은 처음엔 청 신설 후 첫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장 의원이 법제화하면 수용하겠냐고 질의하자 "법제화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출연연과 여러 관계가 있고 기관별 속성과 형평성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능한 한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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