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여야가 내년도 마약수사 관련 특별활동비(특활비) 예산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마약 수사 환경이 악화됐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특활비 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삭감 주장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마약사범이 5445명이었는데 올해 9월 기준 1만3933명으로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마약 수사 환경을 너무 약화시켜 마약범죄 증가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마약수사 권한이 축소돼 마약사범이 늘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의 내년도 마약 수사 특활비 삭감 추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정부는 최우선으로 마약을 때려잡겠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 단계에서 깎겠다고 한다면 그 메시지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민주당 허영 의원은 "특활비 2억원을 깎는다고 마약 수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출 증명을 공개하면서 할 필요는 없지만 투명하게 잘 정리한다면 특활비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대표. 연합뉴스마약 특활비 논란은 장외에서도 이어졌다. 한 장관은 오후 예결위 회의장에 복귀하면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특활비로 10억원을 주면 마약을 근절할 수 있냐고 했다'는 취재진 질의에 "국민의 세금이지 홍 원내대표 개인 돈은 아니지 않나"라고 각을 세웠다.
한 장관은 "홍 원내대표가 '같잖다'고도 했는데,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정말 같잖게 생각하실 것 같다"며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까지 하면 국가가 마약 범죄에 대해 연성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장관의 말이 같잖아서 얘기한다. (특활비 관련) 한 10억원 주면 마약을 근절할 수 있나"라며 "필요하면 관련 자료 제출하고 소명하면 예산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특활비가 증빙 없이 사용되고 있어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