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신당(新黨) 출현과 맞물린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여당은 과거 전국 단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고, 당초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세웠던 야당 내부에서조차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여당 입장에선 '이준석 신당'이, 야당 입장에선 '조국 신당'이 현행 제도 아래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쪼개갈 가능성을 의식, 우려한 것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수를 갖는 옛 제도로 돌아가잔 것이다.
단위는 '전국'이 우선이지만, 야권이 전국을 3곳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시한다면 이 역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2019년 말 당시 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끝내 반대했던 입장에서도 '비례 위성정당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병립형 회귀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정은 좀 더 복잡하다. 당초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세웠지만, 당내 견해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돼 배분된다(현행 준연동형의 정당 득표율 연동률은 50%). 앞서 21대 총선 당시 한시 적용된 '연동형 캡(30석)'조차 폐지되면 내년 총선에서 비례 47석 모두 연동형으로 배분되면서 소수정당의 부상이 예상된다.
여야 공히 비판했던 '비례 위성정당 꼼수'의 재출현은 차치하더라도,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역시 비례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한 셈이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비례 위성정당 창당 기류와도 연결되면서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다. 다당제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거대양당의 구심력이 약화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즉 신당의 비례의석수 확보 가능성을 높이면서 양당 모두에 불편한 존재가 돼가고 있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면서 향후 '이준석 신당'과 '조국 신당'이 출현할 경우 양당 입장에선 비례의석수가 쪼개진다는 점에서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다"며 "가령 민주당 입장에선 기존 지지층이 '조국 신당'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이준석 신당'을 향할 수도 있다. 양당 모두 표심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끝까지 연동형을 고수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김두관, 민형배, 김상희, 김한규, 윤준병, 이학영 의원 등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30여 명의 의원들은 전날 성명을 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제 개편의 법정 시한은 이미 7개월이 지난 데다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일은 다음 달 12일로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7월 중순 이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는 등 지지부진하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관련 사안은 사실상 지도부의 판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