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허위 등재해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소프트웨어 업체 사무실에서 발견된 근로계약서, 출근부, 상담사 응대방법 등 조작된 서류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정부 청년 일자리 사업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수십 억 원을 부정 수급하는 등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업체와 브로커, 영세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직원 9명을 검거하고 이 중 대표 A(30대·남)씨와 회장 B(60대·남)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정부 과제사업을 따내는데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은 모 구청 공무원 C(50대·남)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국가 과제사업을 따낸 뒤 직원들을 허위로 등재해 인건비 명목으로 41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 구조.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 가족이나 친구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120여 명을 직원으로 등재한 뒤 이들 명의로 매월 급여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 가운데 30만 원은 허위 직원 명단에 명의를 빌려준 이들에게 대가로 지급했다.
해당 업체는 이처럼 정부 과제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가보조금 외에는 다른 수익원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부 사업을 악용해 국비를 빼돌린 셈이다.
또 계좌 이체 내용과 출근부, 근로계약서 등 인력 관련 증빙서류도 허위로 작성하고, 범죄 수익 일부인 2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숨기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구청 공무원인 C씨에게 국가 과제사업 선정에 도움이 되는 지자체 확약서 등 서류를 발급받는 대가로 C씨의 아내와 자녀 2명을 업체에 고용해 급여 68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코로나19 유행 기간 영세 업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 제도를 악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도록 알선한 브로커 D(30대·남)씨와 이를 통해 보조금을 빼돌린 업체 대표 35명을 검거하고 D씨를 구속했다.
이들은은 허위로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고용노동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모두 13억 7천만 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 구조.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D씨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업체를 지원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를 악용했다. 체육시설 등 영세사업자에게 접근한 뒤 각종 부정 수급 방법을 알려주고 수수로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조사 결과 D씨의 도움을 받은 영세 업자들은 실제 일하지 않는 지인을 온라인 홍보 담당 직원으로 신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서류상 정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아챙겼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절차도 밟고 있다. A씨 등에 대해서는 14억 8천만 원을 환수조치했고, 5억 원 상당은 법원에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역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영세업체에게 5배에 달하는 과징금 71억 원을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다른 분야 보조금 사업에도 부정행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며 "부정 수급된 보조금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