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 위기에 몰린 가운데 검찰과 송 전 대표 측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전략에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중대 범죄"라는 검찰과 "정치적 기획 수사"라는 송 전 대표 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및 살포 사건과 관련해 송 전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 혐의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다.
검찰은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이 당시 집권 여당인 공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송 전 대표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던 박용수씨 등 핵심 피의자 대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4월 27~28일 강 전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무소속(당시 민주당) 윤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 20개 총 6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01년 3~4월 자신의 경선캠프에서 '부외 선거자금'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지역 사업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으로부터 2021년 7~8월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50여 쪽에 이르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송 전 대표의 범죄 혐의 등을 상세히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7억6300여만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해서도 자금을 댄 각 인사들과 송 전 대표와의 관계, 구체적인 액수 등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특히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으로 알려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사무실 내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압수수색 전 교체된 정황을 확인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의심하고 있다.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이던 박모씨도 이와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통화나 문자내역도 없는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의 정황을 영장 청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폰을 이용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의 내용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송 전 대표는 지난 7월 깡통폰 제출 의혹에 대해 "전반적으로 핸드폰 포맷 한 번씩 하지 않느냐"며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같은 거 사무실이 정기적으로.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적극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8일 검찰 소환 조사에 앞서 "검찰이 정치적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 주변 사람 100여명을 압수수색하고 소환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과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검사들이 자신들 비위로 수사받을 때 진술 거부하고 핸드폰 없애고 컴퓨터 초기화했다. 그런 분들이 일반 국민에게는 이런 걸 하면 증거인멸이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정당성이 빈약한 정치 탄압에 가까운 '짜맞추기' 수사라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돈봉투 의혹 수사를 '정치적 기획수사'로 규정해 온 송 전 대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만간 열릴 영장 심사에는 송 전 대표의 친형인 송영천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 동생의 변호를 도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변호사는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세한의 대표변호사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