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 황진환 기자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측이 "이중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9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지난 2015년 김만배씨가 주도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로 와해될 위기를 맞자 하나은행에 압력을 가했다고 봤다. 그 대가로 50억원을 줬는데 이를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가장 및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병채씨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도 공모했다는 내용이다. 김씨에게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쯤 남욱 변호사로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 가족의 재산 11억원 상당을 몰수·추징한 데 이어, 곽 전 의원 부자의 재산 14억원 상당을 추가 동결하기도 했다.
당초 곽 전 의원은 지난 2월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컨소시엄 유지를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그 요청에 따라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가 제출된 증거만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0월 31일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위반이 별죄라고 추가 기소했지만, 이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수사를 1년여 동안 진행하고 같은 사실에 대해서 뇌물로 가장을 했으니 범죄 수익이라고 기소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선임계 제출 요구에 대해 "실질적 경합을 인정하는 것이라 (선임계 제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뇌물 혐의가 구성됐고 맞춰졌는데, 사실은 동전의 양면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혐의로 (또)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 전제 같다"며 "이중 기소 주장을 유지하시더라도 선임계를 내시는 게 명확히 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곽 전 의원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1년 동안 재판을 받았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또 해야 한다. 무슨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저는 1심 재판을 두 번 받는, 대한민국에서 특혜받은 사람"이라고 항의했다.
이어 "김만배가 대가 지급을 약속했다는 진술도, 청탁했다는 진술도 없다"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퇴직금 50억원이) 합의됐는지 알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듬해 2월 2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하고 그때까지 증거 인정 여부 등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곽 전 의원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직접 출석해 "문재인 정부 이후 저는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며 "검찰 수사팀이 꾸려져 민정수석 시절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받았고, 성과가 없자 김학의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프레임을 짜 또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탄압이 5년 내내 이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김만배씨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었겠냐"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까지 저를 고소해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