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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구속 갈림길

법조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구속 갈림길

    핵심요약

    고검장 출신 임정혁, 수임료 1억원 청탁 대가로 의심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청탁 명목 5천만원 수수 혐의
    임정혁·곽정기 "정식 변호사 선임 비용"…의혹에 반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이르면 이날 밤 결과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왼쪽)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왼쪽)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임 변호사에 대한 심문은 오전 11시 30분에 시작해 오후 1시 직전 끝났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임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심사를 10여 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곽 변호사는 "법원에서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준다면 오해를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수임료는 정당한 대가'라는 입장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등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 정씨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원을 받고, 그 외로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현금 5천만 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사건을 소개해 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13~14일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1만 1265㎡)에 아파트를 짓고 분양한 사업이다.

    성남시는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아시아디벨로퍼의 용도 상향 요청을 모두 거절했으나, 이듬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진 김인섭씨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4단계나 높여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내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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