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지사 1인 시위와 국회의원에 보낸 서한문. 경남도청 제공"새해를 맞아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 주십시오."
올해 우주항공청의 사천시 출범을 준비 중인 박완수 경남지사가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편지를 국회의원 모두에게 보냈다.
경상남도는 박 지사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서한문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지사는 서한문에서 "우주항공청법 제정 지연이 대한민국의 우주강국 도약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세계 70여 국가가 우주 전담기관을 설치해 경쟁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더 이상 머뭇거리며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국민 80%가 우주항공청 설립에 동의하고, 우주항공 종사자·학생의 94%가 설립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국가의 미래가 정쟁과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우주항공청 설립을 더 늦춘다면 시대적 소명을 외면한다는 비판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의 결단이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시작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이 될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9일에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해 4월 제출된 이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소속 법제화 등 관련 쟁점이 해소돼 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지만, 여야 여러 쟁점이 얽히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해를 넘기고 말았다.
박 지사는 지난해 11월 국회 정문 앞에서 역대 도지사 중 처음으로 국회 앞 1인 시위를 한 데 이어 민주당 대표·원내대표를 만나 협력을 요청하는 등 40차례 이상 건의 활동을 펼쳤다.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에 쟁점 법안으로 포함됐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등의 여파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경남도청에 세워진 누리호 모형. 경남도청 제공 만약 9일 본회의에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남도가 바라는 상반기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도 장담할 수 없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특별법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1소위에 부쳐진 상태다. 소위에 이어 과방위 전체회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
때문에 9일 본회의 처리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가 불발되면 자동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제출하는 등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경남도는 이와 상관 없이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준비단을 가동한다.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유치와 함께 정주 여건을 갖춘 국제적인 미래형 복합도시로 만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