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수매 모습.대통령과 정부가 산지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에도 쌀값이 20만 원 선 아래로 지속해서 하락해 농민이 울상을 짓고 있어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특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새해 들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당 4만 9,164원이다. 80kg으로 환산하면 19만 6,656원으로 지난해 12월 25일에 조사했던 전회에 견줘 1,417원 0.5%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평균 199,760원, 12월 평균 197,632과 비교해서도 더 떨어진 것으로 산지 쌀값이 3개월 연속 20만 원 선 아래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전라남도와 민간 유통업체는 농촌 부모 등이 도시 자녀를 비롯한 소비자에게 보내주는 수확기 쌀로 인한 소비로 2월까지 산지 쌀값은 당분간 약보합세로 하락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다 정부의 공공 비축미 매입 물량 감소로 쌀 생산량 전국 최대인 전남에 배정된 공공비축미 매입량도 애초 14만 4천 톤 대비 3천 톤 감소함에 따라 농가들의 쌀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약속했던 20만 원 선 보장이 깨졌는데도 뒷짐만 지고 있어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해 쌀값을 정상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정부 여당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으로 쌀 시장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히 비닐하우스용 전기료와 비룟값 급등 등으로 농업 생산비가 폭등해 농민이 곡소리를 내는 상황에 쌀값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 농민이 겹시름에 잠겼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는 정부와 농협이 민간 쌀 재고량 파악과 함께 최소 쌀 10만 톤 이상 시장 격리해 산지 쌀값 지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김선호 사무처장은 "비룟값, 농약값, 기름값 등 농업생산비는 폭등하고 전기 난방비는 1년 사이 92% 상승해 농촌 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나 윤석열 정권은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이용해 물거품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산지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농협 및 민간 쌀 재고량 파악과 함께 최소 쌀 10만 톤 이상 시장 격리를 통해 쌀값 20만원 선 보장 약속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라남도도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 쌀값이 최소 22만 원이 될 때까지 시장에 정부 양곡을 방출하지 말고 공적개발원조, ODA의 세계 재난 발생 지역에 쌀 원조를 위한 5만 톤 매입 시 전남 쌀 배정량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농업 생산비가 폭등해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더 이상의 산지 쌀값 하락은 농민을 사지로 몰 수 있어 쌀값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특단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