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범대위 위원장 및 황규석 범대위 투쟁분과 실행위원. 의협 제공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저녁 의대 증원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차가운 날씨 속 모두 5명의 범대위 위원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섰다.
이필수 의협 회장 겸 범대위 위원장은 "끝까지 의료계 입장을 대변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12일에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와 긴급 간담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회장은 "의대증원과 관련한 투쟁에 의협이 앞장서겠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우성진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의 입장을 의협측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의대증원 규모를 놓고 정부와 의협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최근 전국 의과대학이 구체적인 의대증원 수치를 직접 제안해 이목을 끌었다.
의대 학장과 의전원장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9일 "협회 소속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원장 회의를 연 결과,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협회측은 "최근 불거진 필수의료, 지역의료 위기는 장기간 축적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며 의사정원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총 증원 규모는 의학교육의 질저하를 예방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보건의료노조와 경실련 등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300명 규모 증원은 눈 감고 아웅하는 국민기만"이라며 "최소 1천명에서 3천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규모 발표 시점이 임박하자 규모라도 줄여보겠다고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는 의료계의 이중적 행태는 한심하고 실망스럽다"며 "2030년에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3천명~6천명 이상을 즉시 추가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원 '숫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복지부는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연도별 의대정원 증원 수요. 보건복지부 제공지난해 11월 정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가능 인원 수요 조사를 했을 때만 해도 의대들은 "당장 내년부터 2151명"이라고 답했던 터였다.
하지만 두 달도 안 돼 의과대학의 희망 증원 규모는 80% 넘게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의대 증원 수요 조사 당시 대학총장은 물론이고 의대학장까지 모두 만나 증원 여부를 조사했다고 한다. 양측의 입장을 듣고 서면으로 증원 수치를 제출받아 발표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정부가 의대학장들의 '변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대 설립 혹은 증원은 또 다른 이유에서 의과대학들이 꼭 이뤄야 하는 요건이기도 하다. 특히 지역 소멸을 우려하고 있는 지역 의대의 경우가 그렇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어 지역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소멸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의대는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는 지역 대학의 '보험'인 셈이다. 이런 상황을 따져보더라도 의대협회의 '350명 증원'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민 여론은 천 명 이상 증원으로 기울어진 상태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1천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7.4%였다.
지난 10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측 서정성 총무이사는 "(350명 증원 주장에 대해) 수용가능 인원에 대한 목소리라고 생각한다"며 "(의대협회) 발표를 고려해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증원 논의를 심도있고 실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수요조사 결과도 발표된 만큼 총 입학정원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의대협회의 제안을) 신경쓰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생들을 만나 의학교육 질 강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만간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