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9일 발표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서울5호선 연장사업 조정안은 각 지자체 제시안을 절충한 결과다. 하지만 지자체 간 유불리 판단이 달라, 향후 사업 진행이 원만할지는 알 수 없다.
노선은 인천시 요구안에 비슷하게 그려졌으나, 검단신도시와 일대에 제안된 3개역이 2개로 줄어드는 등 김포시 쪽 입장이 더 반영됐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김포시는 김포한강신도시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검단신도시 내 역 최소화를 요구해왔다.
대광위 조정안은 연장노선에 총 10개역(환승역 5개)을 만들되 김포시 관내에 7개역(환승역 3개), 인천시 관내에 2개역(환승역 2개), 서울시 관내 1개역을 둔다. 25.56km 구간을 25.7분간 운행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조정안. 국토교통부 제공이는 총 11개역(환승역 4개)에 김포시 6개역(환승역 2개), 인천시 4개역(환승역 2개)을 요구한 인천시안에 비해 인천 시내 운행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김포시 6개역(환승역 2개), 인천시 2개역(환승역 1개)를 요구한 김포시안에 가깝다.
역 위치도 검단신도시 쪽에만 2개역이 계획되면서, 신도시 이외 인천지역은 5호선 연장의 수혜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울러 대광위는 김포시가 맡기로 한 건설폐기물처리장 조성을 김포시·인천시 공동책임 하에 추진할 것을 제안해, 인천시 부담을 늘린 셈이 됐다. 서울시는 방화차량기지와 건폐장을 타 지자체에 넘기는 조건으로 5호선 연장에 동의한 상황이다.
인천시와 김포시가 각각 요구한 연장안 비교. 국토교통부 제공
이에 따라 인천시가 대광위 조정안에 만족할지는 알 수 없다. 당장 인천지역 야당 정치인들이 "인천시안이 무시당했다"고 반발했고, 인천시도 향후 재논의를 벼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안대로 되지 않으면, 건폐장과 차량기지를 받을 수 없다'던 김포시도 자신들 요구안이 관철되지는 않은 터라, 조정안에 100% 동의할 지 미지수다. 다만 '아쉽지만 수용한다'는 게 김포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두 지자체의 대승적 수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지자체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책을 발표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미 지난해 지자체 간 이견 탓에 몇차례 미룬 발표를 당사자 합의도 없는 현 시점에 굳이 강행한 점은 궁금증을 낳는 대목이다.
향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지자체간 합의가 필수인 만큼, 대광위 조정안이 또다시 절충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셈이다.
대광위는 2월까지 각 지자체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중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 6월 중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