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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건 재판장 "총선 전 선고 힘들어" 이례적 해명[어텐션 뉴스]

사회 일반

    이재명 사건 재판장 "총선 전 선고 힘들어" 이례적 해명[어텐션 뉴스]

    온라인 핫 뉴스만 콕콕…[어텐션 뉴스]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한국인의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은?
    한국의 군사력, 세계에서 5번째로 강하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첫 번째 소식은 '총선 전 선고 힘들다'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19일) 피습 사건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이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아 심리하던 중 사표를 낸 재판장이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늘 이 대표 사건의 공판에서 "제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설명해야 할 거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신상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총선을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사직서를 냈고, 이 때문에 재판의 결론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증인 51명을 채택해 2명을 철회했다"며 "작년 9월 이 대표의 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과 단식 장기화로 공판 기일이 2번 변경된 것 외에는 격주로 증인 신문을 해왔고, 현재까지 증인 49명 중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직 약 3분의 1가량의 증인 신문 절차가 남아 있고, 부동의 서증(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 검찰 구형, 최후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고려하면 선고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며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의 규모를 고려하면 애초에 본인의 사직과 무관하게 총선 전에 선고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취집니다.

    앞서 강 부장판사는 내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법원에 사표를 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후임 법관의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공판 갱신 절차를 밟느라 이 대표 사건의 심리가 더욱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제가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2년간의 형사합의 재판 업무를 마치고 법관 사무 분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다"며 "이는 배석 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또 "제 사직이 공개된 마당에 다음 기일인 내달 2일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깊이 고민된다"며 "오늘 재판을 마친 후 검사, 피고인 양측에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공동취재단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공동취재단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한국인의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은?'

    국민이 생각하기에 '갈등을 부추기는 집단이나 세력'은 누구일까 조사를 해봤더니 국회와 언론이라는 응답이 90.8%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가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조사해 2024년 1월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해당 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으로 커진 갈등은 '젠더 갈등'인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2013년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지만, 2023년 조사에선 53.1%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은 이념 갈등이었습니다.

    응답자의 89.8%가 '우리 사회 집단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이중에서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꼽았습니다.

    GFP 홈페이지 캡처GFP 홈페이지 캡처 
    [앵커]

    마지막 소식은요?

    [기자]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에서 5번째로 강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9일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최근 내놓은 '2024 글로벌 파이어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력 평가지수에서 0.1416점을 받아 조사 대상국 145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6위)보다 순위가 한단계 상승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지난해 34위에서 36위(평가지수 0.5313)로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2019년 18위였으나 이후 순위가 계속 하락 중입니다.

    GFP 군사력 평가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함을 의미하며 병력, 무기 수는 물론 경제력, 전시 동원 가능 인력, 국방 예산 등 60개 이상의 개별 항목 지표를 활용해 산출합니다.

    국가별 국방 예산 항목에서 한국은 11위를 기록했으며 북한은 58위였다.

    군사력 1위 국가는 미국(0.0699)이었고 러시아(0.0702), 중국(0.0706), 인도(0.1023)가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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