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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첫 재판서 혐의 부인…'먹사연' 성격 두고 검찰과 충돌



법조

    송영길, 첫 재판서 혐의 부인…'먹사연' 성격 두고 검찰과 충돌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宋 측, 2일 첫 재판 절차서 혐의 부인
    먹사연 성격 두고서 여전히 검찰과 충돌

    송영길 전 대표. 황진환 기자송영길 전 대표.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금품이 살포됐다는 이른바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금품이 오고 간 주요 통로로 지목한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에 대해서 송 전 대표와는 독립된 조직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허경무·김정곤·김미경 부장판사)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구속 상태인 송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송영길)은 먹사연 소장 등과 공모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수수했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된다"라며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는 폐기물 소각장 (증설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천만 원을 수수했다"라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21년 5월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강래구, 이정근 등과 공모해 경선캠프 지역본부장들에게 1천만 원을 수수했다"라며 "또 강래구 등과 공모해 5천만원을 수수해 이후 2회에 걸쳐 윤관석 국회의원에게 의원 교부용 봉투 20개, 합계 6천만 원을 전달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의 공모로 지역본부장들에게도 650만 원이 뿌려졌다며 총 6650만 원의 금품이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전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송 전 대표 측은 "일단 기본적으로 먹사연 성질에 대해 의문이 있고, 송 전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먹사연을 사실상 송 전 대표의 경선 캠프로 보고 있는 반면, 송 전 대표 측은 정부 부처에 정식 등록된 비영립법인이자 송 전 대표와는 무관한 독립 단체라고 맞서고 있다.

    후원금 역시도 자발적이었고, 투명했다는 것이 송 전 대표 측 입장이다. 송 전 대표 측은 재판에 앞서서부터 "검찰은 먹사연이 송 전 대표의 사금고처럼 이용됐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못해 결국 정치자금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해 왔다.

    송 전 대표 측은 돈봉투 의혹도 모르는 내용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대표 측은 "줬는지, 안 줬는지 시인하고 부인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피고인(송영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송 전 대표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의견서를 통해 검찰이 공소장에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는 의혹을 과도하게 담았다며 검찰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어느 부분에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굉장히 추상적"이라며 "특정해 서면으로 제출하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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