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한림대 성심병원)
지난 6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한 뒤 의료계에서는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비대위로 전환해서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들어가겠다 예고를 한 상태인데요. 전공의협의회 또 의대생들 역시 여러 가지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죠. 이 의료계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 의사들은 어떤 부분에 우려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주에는 복지부 차관을 통해서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고요. 오늘은 의료계의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 지금부터 만나보죠.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 이형민>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지금 논의 상황을 좀 알고 싶은데 의협은 의협대로, 전공의들은 전공의들대로, 의대생들은 의대생대로 연휴도 반납하고 긴 논의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대응하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 이형민> 맨 처음에 2월 6일인가요? 2000명 의사 정원 이야기 나오고 아마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전 국민들이 놀랐을 거고요. 그 전 국민들의 놀란 거에 한 10배쯤 의사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규모도 규모고 전혀 합의되지도 않은 숫자였고 그리고 전혀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숫자를 연휴를 앞두고 던져놓은 여러 가지 이유, 정치적인 이유들이 있겠죠. 연휴 기간 동안 아마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원했을 수도 있고요. 또 연휴 기간 동안 대응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분에 의사협회는 집행부가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이 되었고 사실 정부가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전공의들은 어차피 연휴라고 해서 쉬지 않습니다.
◇ 김현정> 레지던트.
◆ 이형민> 네, 레지던트라고 하는 전공의들은 어차피 쉬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병원에 출근하면서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했겠죠. 그리고 엊그저께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사 단체들도 각 단체별로 시도 단체, 의사협회가 지금 사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도의사회 또 각 과 의사회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현정> 이른바 집단행동이라고 하죠. 동시에 사직을 한다든지 휴업을 한다든지 이런 집단행동까지는 지금 결론이 안 나서 복지부가 한숨 돌렸다, 이런 기사도 나오던데요.
◆ 이형민> 저는 정말 그거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고 저희도 어떤 그런 파국을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무서워해야 하는, 정부가 두려워해야 하는 게 집단 파업이 아니에요. 의사들의 포기입니다.
◇ 김현정> 포기요?
◆ 이형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어떤 말씀인가요?
◆ 이형민> 지금 이어지는 논의들은 결국은 조용한 사직이라고 하는 그래, 내가 이런 대접받고 이런 식으로 미래가 없다면 나는 의사를 그만두겠다, 나는 의료 자체를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포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과에서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고요. 이런 의사들의 의업 포기야말로 정말로 정부가 두려워해야 할 부분이 맞는 거죠.
◇ 김현정> 왜 이렇게 그럼 포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상황에 대해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가 이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핵심 과제가 응급의학과, 소아과를 포함한 필수 의료의 부족 문제 그리고 지역 의료 부족 문제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더 늘린다. 현재 한 해 입학생이 3000명인데 거기에 2000명 더 늘리면 한 해 5000명을 뽑는 겁니다. 당장 올해 고3부터요. 동시에 간호대도 1000명 늘려서 2만 5000명 뽑습니다. 그럼 한 해 수능 응시생이 40여만 명인데 그중에 절반이 이과니까 20만 명. 의대, 간호대 합치면 3만 명 그러니까 수능 응시생의 한 7분의 1 정도가 의료인으로 확보되는. 이렇게 되면은 10년 뒤쯤에는 의사 수가 지금의 2.5배가 된다. 그러니까 필수 의료, 지역 의료 문제, 자연히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런 해결책인데요.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 이형민>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무리한 숫자이고요. 그리고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고 이런 숫자를 가지고 2000명이라는 이야기, 결국은 기존에 3058명 합치면 5000명이 좀 넘죠. 이런 숫자가 발표됐을 때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유일하게 나아지는 파트는 아마도 대치동 학원밖에 없을 겁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협회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13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으로 시민들이 들어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 이형민> 의대 광풍 이야기죠. 벌써 이미 몇 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초등학생들부터 의대반에다 모아놓고 공부를 시키는 이런 전 세계인들이 가십거리로 다룰 만큼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 속에서 아마도 대치동 학원들은 이미 의대반 신설하고 설명회 하고 아주 큰 호황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필수의료의 위기, 저 필수의료라는 말 자체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께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 전 세계적으로 필수의료를 정의하고 있는 나라 자체가 없습니다만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은 뭔 말인지 좀 애매했지만 그래도 솔직히 의사들은 좀 기대하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도 중요한 의료들이 약간은 나아지겠구나. 그러나 그 이야기 나오고 한 2~3년 동안 필수의료 살릴 대책 하나도 없었거든요.
◇ 김현정> 응급실이나 이런 곳. 산부인과, 소아과.
◆ 이형민> 맞습니다. 그 모든 파트들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 하나도 없었고 유일하게 나온 정책들은 다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CCTV라든가 의사들을 계속 억압하는 정책만 계속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이건 의사들을 계속 억눌러서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겠다.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제는 의료진을 확 늘리면 자연히 100분의 1만 응급의학과를 가도 응급의학과 인원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요.
◆ 이형민> 그러면 100분의 99는 뭐 할 거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1년에 3000명 중에 응급의학과를 하는 사람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응급의학과라고 하는 게 사실 누군들 밤에 자고 싶지 않겠어요? 누군들 편하고 돈 많이 버는 일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응급의학과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응급의학과를 선택하는 사람들 자체가 내가 일은 힘들지만 여기서 보람을 느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응급의학과를 선택하는 거고요.
◇ 김현정> 물론이죠.
◆ 이형민>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실 응급의학과 지원율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응급의학과뿐만이 아니라 소아과, 산부인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 김현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복지부 차관께 질문을 드렸어요. 복지부 차관이 그래서 인원 확충하는 것 외에도 의료 사고에 대해 두려워서 그런 과를 기피할 수 있으니 지금보다 형사 책임을 면책해 주는 방법으로 일종의 당근책을 제시한다, 이런 이야기하셨거든요?
◆ 이형민> 면책에 대한 법안이 지금 몇 년째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고요. 그게 의료법에도 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도 있습니다만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처벌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서 이대 목동 사건 때문에 소아과 선생님들이 지원 안 하듯이 응급의학과도 그런 사건들이 자꾸 발생을 하다 보니까 위험한 거 아니냐, 현장을 떠나겠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건 맞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유인책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 이형민>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형사처벌의 면책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민사소송은 책임져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면책 단서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입하는 조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아서 면책을 하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결국 인원을 많이 늘려도 지금처럼 그야말로 궂은일을 목숨 걸고, 의사면허 걸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기피할 수 있다, 이런 말씀.
◆ 이형민> 현장의 의사들은 다 동의하는 말입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지방의료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역시 많이 뽑기도 많이 뽑지만 지역 인재를 좀 충분히 뽑겠다. 지금도 그 지역에서 6년 이상 살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40% 뽑고 있는데 지방의대에서. 이걸 60%로 늘리고 지역을 떠나지 못하게 계약을 한 다음에 집을 제공한다든지 충분히 지원하면 그분들을 지역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대안들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형민> 지역 의료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응급의료체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중에서도 취약 지역에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해야 된다. 저희가 10년, 2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던 말이고요. 응급실 같은 경우에 하기 싫은 사람 강제로 앉혀놓는다면 절대로 응급의료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점이 되게 핵심적인 것인데요. 지역 인재를 늘리는 것, 물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성 시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지역에 강제적으로 몇 년을 근무를 시킨다 했을 때 이 사람의 어떤 과연 응급실에서 일을 할 만한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과연 될 것이냐. 강제로 응급실에 앉혀 놓는다고 응급실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점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의사들에 대해서 되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 김현정> 그래요. 결국 이 계약을 해서 주거 제공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역에 묶어두는 것이 이 지역 의료 문제 해결하는 데는 큰 대책이 되지는 않을 거란 말씀이신데 그럼 어떤 대안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 이형민> 말씀드리자면 그런 겁니다. 의사들은 병원이 돌아가려면 모두가, 병원의 구성원 모두가 자기가 맡은 일 이상으로 하지 않으면 병원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병원이 그런 식으로 돌아갔던 것은 의사들이 이 의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특히 그게 심한 게 어떻게 보면 응급실일 수도 있겠죠. 눈앞에서 응급 환자들이 계속 자기한테 오니까요. 그 환자들을 치료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런 자부심 그리고 어떤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일을 내 일이 아니지만 더 하게 되는 것이지 모두가 시킨 일만 딱 한다고 하면 병원 다 망합니다.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럼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 이형민>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필수 의료에 대한 대우를 올려주고 대우를 좋게 해주고 그리고 법적인 위험성을 낮추는 것, 저는 딱 그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돈 얘기하면 당연히 차관님은 싫어하시겠지만 또 정부에서 싫어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응급실 400개 있습니다. 400개 조금 더 됩니다. 그중에 100개 이상이 적자입니다. 응급실은 비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응급실이 비어있지 않으면 응급실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려요.
◇ 김현정> 그렇죠. 환자가 왔을 때 바로 받을 수 없으니까.
◆ 이형민> 맞습니다. 그러나 응급실이 비어 있으면 병원은 망합니다. 응급실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사람을 구할 수가 없고요.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비어 있는데 누군가 돈을 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정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은 지원이 부족한가요?
◆ 이형민> 부족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역의료, 필수의료 모두 결국은 정부가 더 지원해서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 이형민> 그건 기본이죠.
◇ 김현정> 지금 사람을 많이 뽑는 방식으로 강제적으로 앉힐 수 있겠는가, 제대로 작동하지…
◆ 이형민> 불가능합니다.
◇ 김현정> 불가능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 의료의 질 저하, 즉 지금 3000명을 뽑아서 교육시키고 있는 의대가 한 해에 2000명을 더 받아서 5000명을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일 것 같은데 복지부 차관께서는 충분하다. 학교에서 다 가능하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형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이 동그란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놓는다고 뭔 일 생기냐, 이런 정도로 접근해서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교수당 50명이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걸 100명으로 늘려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론상으로는 가능해 보이는데.
◆ 이형민> 2000명이 아니라 20명, 200명을 늘린다 하더라도 최소 5년, 10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1년, 2년 사이에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이런 기초 교수들 어떻게 구할 겁니까? 2000명 늘리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명, 100명은 구해야 됩니다.
◇ 김현정> 교원을요?
◆ 이형민> 기초 교수님들을요.
◇ 김현정> 기초 교수.
◆ 이형민> 우리나라에서 기초 교수 한두 명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거 몇 달 안에 하겠다,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 김현정> 그럼 예를 들어서 해부학을 한다 하면 지금 4인 1조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10명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 이형민> 당연히 해부학 실습 자체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기존의 의대생들까지도 질 저하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어떤 외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건축하면 되는 일이니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아니면 야간반까지 운영하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준비는 1~2년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 김현정> 결국 교수라는 것이 1~2년 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없는 의대 교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럼 학생 수 증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여기에는 동의하는데 2000명을 확 늘리는 것에 반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동결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형민>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의정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게 협의체에서 얼마 깎아줄게, 얼마 줘 이렇게 협의를 할 종류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협의체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연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자료를 토대로 장기간으로 계획을 잡고 서로 간에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가져야지 협상장에 앉아서 그거 너무 많아, 그거 너무 적어, 이런 식으로 협상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무슨 밀당하듯이 장사하듯이 거래할 문제가 아니다.
◆ 이형민> 그리고 준비를 해야죠. 준비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각 대학들은 왜 준비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000명이란 숫자가 그렇게 나왔다는 건데요?
◆ 이형민> 수요조사라고 하는 게 너 햄버거 먹으면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어?랑 똑같은 거예요. 너희 그럼 최대한 받으면 몇 명까지 받을 수 있어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 수가 늘어나면 지역에서도 학교도 좋고 등록금 수입도 늘어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만큼 늘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희망 조사지 이만큼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좀 늘리더라도 점차적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실까요? 준비를 해가면서.
◆ 이형민> 맞습니다. 제일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의사 증원을 의사랑 상의를 하냐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랑 상의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게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이 증원에서 제일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다 보니까 응급의학과 의사가 지금 2700명입니다. 앞으로 4500명까지 늘 겁니다. 우리나라의 응급의학과 의사가 몇 명 필요할 거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적게는 4000명 많게는 1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김현정> 응급의학과 늘어나야 되는 건 분명하다. 지금 부족하다.
◆ 이형민> 이제 그것이 응급의학과 의사한테 뭘 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장기적인 계획이 없으면 숫자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 김현정> 의대생 늘리는 것으로 정말 응급의학과 가겠느냐, 정말 산부인과, 소아과 가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인데요. 아무튼 정부는 이번에 집단 휴업을 한다든지 집단 사직서 제출,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면 면허 박탈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박탈이 됩니다.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업무 복귀 명령 따르지 않으면 금고 이상 형이 나올 수 있고 그럼 자동 면허 박탈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형민> 좀 무리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주장인 것 같고요. 싸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체 무엇이 두려운지 의사들을 이렇게 침묵시키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까불면 혼나라는 정도로 접근을 한다면 정말 서운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실은 말씀하신 금고 이상 형의 면허 취소가 면허취소법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게 이전에 군사독재 시절에 의사들의 어떤 정치 참여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이 됐었던 법안입니다.
◇ 김현정> 있던 거예요?
◆ 이형민> 이전에 있었다가 이게 헌법 위반이라고 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부활을 시킨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정부에서는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 대목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정치적인 셈법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형민> 맞습니다.
◇ 김현정> 의사면허 박탈이라는 카드가 나오더라도 집단 사직, 이런 행동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세요?
◆ 이형민> 지금 전공의들의 입장을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포기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껏 힘든데 버텨왔던 이유는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어떤 희망과 기대, 우리나라 의료가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 직업 자체가 이렇게 보람 있는 직업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힘들었지만 버텨 왔단 말이죠. 그러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친구들은 포기합니다. 파업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파업이 아니라 아마 사직, 개별 사직으로 갈 것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주 복지부 차관 인터뷰에 이어서 오늘은 의사들, 의료계의 입장 확인했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이십니다. 이형민 회장님 고맙습니다.
◆ 이형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