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 '심각'. 연합뉴스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 사직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중대본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한다.
박 차관은 "상급병원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0% 수준이고, 현장을 이탈한 수준이 7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과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
박 차관은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까지 비대면 진료 제한이 있었는데 다 풀리는 것"이라며 "경증 외래를 많이 진료하는 기관은 충분히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94개 병원서 전공의 9천여명 '사직'…다음달 4일까지 의대정원 규모 제출
박종민 기자22일 밤 10시 기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 병원을 제외한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으로 나타났다. 사직서는 전부 수리되지 않았으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됐다.
시정명령 예정인 6개 병원의 경우 사직서 제출과 근무지 이탈 현황 보고서를 시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의 휴학과 수업 거부도 이어지고 있다.
22일 기준 40개 대학 중 12개 대학에서 49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했고 1개 대학에서 346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다. 학생 면담과 설명으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이어가고, 계속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40개 대학에 전달했다. 다음달 4일까지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우선 고려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과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그리고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단체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박 차관은 지난 TV토론에서 의사단체 패널이 "반에서 20등 내지 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000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 위에 의사가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의 엘리트 지위와 특권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지역인재 전형을 실력 없는 의사를 만드는 제도로 폄하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오는 29일 전임의와 임상강사가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집단 이탈을 할 거라는 보도에는 "현장의 우려가 있다는 걸 듣고 있다"며 "힘드시더라도 환자를 위해 자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