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법원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철 기자미국 연방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24년 대선 예비선거 투표 용지에서 제외시킨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를 통해 "헌법은 개별 주에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같은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귀속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방대법관들마다 각기 다른 이유를 제시했지만,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예비선거에 남을 수 있다며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십여개주의 대선 경선이 열리는 오는 5일 이른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발표됐다.
이로써 각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출마 자격 논란 유사 소송이 일단락되게 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일부 해소하면서 공화당 대선 후보 확정까지 무난한 행보를 이어가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올린 메시지 캡처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곧바로 자신의 SNS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현재 미국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에게 대선 출마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여하튼 최종 결정을 대법원에게 맡기겠다"고 말한 바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州)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뺄 것을 주 정부에 명령했다.
이는 미국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비슷한 내용의 소송 중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부정한 판결이었다.
당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삼았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자는 연방 상하원의원이나 대통령 및 부통령을 뽑는 선거인 등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선동해 반란에 가담했으니 공직 출마 자격이 없다는 논리였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불복하자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논란'과 관련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의 심리 이후 현지 언론들은 연방대법원 구성이 보수 우위인데다 법리·정치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상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시도' 혐의와 관련해 또 하나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4월 22일 트럼프측이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면책 특권'에 대해 이를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열기로 했다.
심리가 개시되면 이에 대한 결과는 7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측의 '면책 특권'을 기각해도, 그때는 이미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특정인으로 확정됐을 시점이어서 '대선 결과 불복 시도'와 관련한 본 재판은 정치적 부담을 상당히 안은 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