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속에 의료공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PA 간호사로 채우겠다고 밝히면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는 이들에 대한 행정·사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은 지난 5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와 함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소명하라는 통지서를 우편발송했다. 의견 제출 기한이 최소 10일인 점을 감안할 때 이달 말 면허가 정지되는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지난 4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기준 5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703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행정처분 이외에도 집단 사직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 경찰에 고발도 검토중이다.
6일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숨길 것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주 위원장에 이어 김택우 의협 비대위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조직강화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간호법 '거부'하더니 PA 간호사 '활용'한다는 정부
반면 정부는 현행 의료법상 '불법'인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 대해서는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응하는 '카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진료지원 간호사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PA 간호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PA 간호사들이 전공의 업무를 대신 하다가 고발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PA간호사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로 법 개정을 통해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지 주목된다.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공백이 길어지면서 간호사들의 업무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다.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는 지난달 20일부터 6일 오전까지 모두 21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일부 병원에서 이제 막 입사한 신규간호사에게 PA 간호사 교육을 해 응급상황에서 고위험의약품을 구두로 처방받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간호사단체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지지를 나타냈다.
대한간호협회는 6일 논평을 통해 전국의 65만 간호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사가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 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일을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더 발전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국민 곁을 지키고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